시마네현,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요청  
 
 
 
일본 시마네현은 독도 영유권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포함한 외교교섭을 전개키로 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정부에 공식 요청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일본 지방현에서 독도문제로 정부에 제소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시마네현 지방지인 산인주호(山陰中央) 신보는 24일 "시마네현은 타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 문제 해결을 위해 중점 요망사항으로, '타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등 여론 환기에 노력해 줄 것과 더불어 ▽한국의 영토권 기정 사실화 움직임에 항의▽소관하는 정부조직 설치▽학습 지도 요령 명기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시마네현은 일본내 일부 중학교 역사교과서 회사들이 독도 문제를 거론했으나 정작 중요한 정부 대응이 없자 영토권 문제의 해결에는 제소가 유효하다며 정부에 직접 호소한 것이다. 

한편 일본이 1954년 당사국인 한국에 국제사법재판소 공동 제소를 제안했지만, 한국은 "한·일 사이에는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거부한 바 있다. 

이번에도 정부가 시마네현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위한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의 하나로 소송당사자는 국가로 한정된다. 소재지는 네델란드의 헤이그이다.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