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거소지와 주소지의 구별이 필요한 시대
게시물ID : sisa_9479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문지기2017
추천 : 10
조회수 : 316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5/28 19:31:15
그 옛날 대학때 교양으로 들었던 민법 시간에
우리나라 법체계의 불합리성의 예로 현행 주민등록 주소지 관련이 있었던걸로 기억되네요. 

청문회 위장전입의 문제로 시끄러운 이때..
20년도 더된 수업에서 들었던 문제점이 떠오릅니다.
거소지를 인정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였어요.
사정상 주소가 2군데 이상인 경우도 있는데 

세상이 많이 바뀌고 국민들 생활패턴이 바뀌었는데
법이 그걸 못따라가서 생기는 문제들...
기자는 이런걸 취재해야할텐데요..

기숙사거주하는 학생들은 다 위장전입자이며
주말부부 같은 경우도 다 위장전입자인셈이죠.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