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해서라도 무조건 바꿔야겠네요.
정리해서 요약하자면
■ 대통령선거 선출시 국무총리를 같이 선출
미국대통령선거와 같이 러닝메이트로 같이 선출하는게 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통령선거 후보는 미국식을 채택하여 정권초기 최소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같이 선출이 되서
정권인수기간동안에 대한 공백기를 최소한을 하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 국회의원 총선거도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로 개편하여
1개 지역구에서 1위만 국회로 가는것이 아닌 선거구에 따라서 1,2위가 국회로 가던지
1,2,3위가 함께 국회로 가던지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비례대표 선출은 각정당의 중앙당에서 정하는것이 아닌 모든정당들에서
권리당원이 비례대표 순위를 정하여 당원이 정하게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 전국 동시지방자치 선거는 단체장의 3선제한은 현행과 같이 가게 하고
광역·기초의원도 3선제한을 두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광역비례와 기초비례역시 국회의원 비례대표와 같이 당원들이 정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 대통령은 4년중임제, 국회의원은 5선제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3선제한을 두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 피선거권의 나이제한은 대통령 만40~만70세,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만26~만70세
광역·기초의원 만20~만65세로 제한을 두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 교육감은 정당인이 아닌 현행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현직교사와
대학교의 교수들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교육감은 4년중임제로 하며 피선거권은 만40~만65세로 제한을 두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 교육감 선거 선출에 한해서 선거권은 중·고등학생인 14~19세에 선거권을 주며
교육감 선거는 중·고등학생들 본인들과 초·중·고교 학부모에 한해서만 선거권을 주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교육감 선거 만큰은 정치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해당 시·도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만 선거권을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또한 유권자들도 투표에 불참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해외체류, 병원입원, 기타인정되는 특수한 경우) 기권하는 경우에는 급여소득자의 경우
다음달 급여(세전금액)의 20%를 벌금으로 물리고 비급여 소득자(ex,상인)의 경우 세무조사를 하여 벌금을 부과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진 재산의 20%에 대한 금액을 벌금을 부과하는등
유권자가 투표를 안하면 손해를 보는 체제로 가게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에게는 당연히 플러스를 주게하여 직장인의 경우에는 투표확인증을 회사에 제출하며
1일 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주게 하며
근로소득이(ex,상인)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경우에는 익월 전기료를 50% 감면을 해준다던가
소득이 없는경우에는(만65세이하) 30일간 지하철 무료권을 주던, (만65세이상)노인층에게는 국립공원이나 고궁등
국립이나 시립 도립등 시설들중 유료시설인곳을 무료로 줄수 있는 입장권을 주는등
각 세대, 계층, 위치에 따라서 현실적인 플러스 페널티를 주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참정권 투표는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모든 선출직, 임명직 공무원은 후보선출시 지명될경우
본인의 친가 8촌이내, 외가 8촌이내, 처가 4촌이내, 처가의 외가 4촌이내 모조리 조사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견되면 후보사퇴, 지명철회 되도록 해야 합니다.
후보선출, 지명될경우 반드시 본인과 위의 8촌이내, 4촌이내의 모든 서류를 제출하도록 법정화 해야 합니다.
■ 초·중·고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 그리고 대졸(초대졸)인경우 졸업증명서와 최종학력 증명서
■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과 카드사용 내역서
■ 해외 출입국 기록증명서
■ 최근 10년간 재산이동 내역증명서
■ 최근 20년간 주소변동사항 전입·전출 확인내역서
■ 군필 관련 증빙서류 (면제일 경우 상세내역 증명서)
■ 범죄경력 증명서
■ 최근 30년간 세금납부 증명서
후보 본인이 반드시 제출해야 할 것
■ 30일 이내에 한 전신 건강검진 증명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해서 직계와 외가의 8촌까지 처가는 4촌까지 다 뒤집어 까서
뭐 하나라도 걸리면 아예 정계은퇴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이렇게 하면 장담하는데 정치인들 99%이상 강제 정계은퇴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렇게 후보선출과정과 임명직공무원 지명과정에서 문제 하나라도 보이면
그냥 후보사퇴로 끝나는게 아니라
문제가 된 부분에서 과징금을 30배로 물어서 파산하게 만들고
후보본인이 문제가 있다면 과징금 뿐만 아니라 최소 징역 5년이상 처벌받게 하고
피선거권은 영구박탈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등 야3당 싹다 정계은퇴 해야 할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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