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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성과
게시물ID : sisa_947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차녕이
추천 : 32
조회수 : 1098회
댓글수 : 18개
등록시간 : 2010/12/11 13:30:16

"도대체 노무현이 한 게 뭔데? 노무현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어"

조중동이 참여정부 5년내내 했던 소리입니다

 

경제 성장률 5%를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신용불량자 600만명 시대에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임기 8개월만에 100만명을 회생시킨 최초의 대통령

공약 이행률 45%를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국가신용도 fitch사의 전망도를 A+를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수출 51개월 연속흑자를 기록하며 500억불 수준에서 3,200억불을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 3.0%를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부도업체수를 20,000개 에서 2,000개 수준으로 급락 시킨 최초의 대통령

국가정보화 및 인터넷 보급 수준을 세계 1위 수준으로 발전 시킨 최초의 대통령

연구 개발비 예산이 6조원 수준이던 것을 24조원수준으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문화기반시설 800개소에 불과하던 것을 1600개소로 확충시킨 최초의 대통령

 

종합주가지수 800대에서 2,300대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국내전체 제조업체 현금보유비중을 6%대 에서 10%로 끌어올린 최초의 대통령  

암환자 건강보험 보장률을 40%대에서 70%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외환위기 이후 외환보유액 500억불 수준에서 3200억불을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주택 보급률을 60%대 에서 105%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육아지원예산을 1000억원 에서 1조원으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남북 인적왕래수를 16,000명에서 10만명으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복지지출 추이를 17%에서 27% 이상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국제특허출원 건수를 2900건에서 4600건으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대한강국 2020 계획을 세워 전투력은 1.8향상시키고 인원은 50만명 수준으로 줄여

모병제를 확립 하려던 최초의 대통령

 

 

천연가스 채굴권

노무현 대통령이 푸틴대통령과 천연가스 채굴권에 대해 협상

그 양이 어마어마해서 러시아 언론에서 푸틴대통령 질타, 단계적으로 가스배관 한국까지 연결  (2004년 9월)

 

아시아 동쪽의 코딱지만한 나라의 못생긴 대통령이 세계 제일의 강국 러시아 푸틴과 협상을 해서

( 미국와 협상할 때도 거들먹거리던 푸틴이 노무현 대통령과 협상할 때는 굽신거렸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사용하고도 남을 만큼의 가스를 확보한것에 대해

러시아 언론은 들썩거렸으나

조중동 찌라시는 역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이 기사를 찾을수 없는 이유입니다.

 

당시 그 어떤 신문도 위와 같은 사실을 기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 이명박정권이 해낸 것이라며 언론과 짜고 퍼트렸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전세계가 휘청거리는데

금융이 취약한 우리나라, 미국 경제가 기침을 하면 한국 경제는 페렴에 걸린다는 우리나라가

이만큼 버텨 나가고 있는것...놀랍지 않으신가요?

 

비록 집값 상승은 못막았지만

서민들이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사는걸 막는 정책을 온갖 포화를 맞으며 지켜낸 뚝심...

대출규제란 것이 참 인기없는 정책이랍니다

내집 마련이 소원인 사람들한텐 노무현 대통령은 웬수였죠

그 당시 국민들에게도 엄청난 반발을 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무리한 대출(모기지론)을 받아 집값상승 랠리에 빠지는 상황은 막았기에

지금 이나마 버티고 있는것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그 과실은 이명박이 누리겠네요 

언론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모기지론사태

 

 

대통령특별교부금 (5년 총 6조 전부 사회 환원)

소위 통치자금이라고 하여 국회통제 없이 대통령 재량으로 써먹던 "대통령특별교부금"...

노 대통령 특별교부금 폐지 검토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3년 3월 24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특별교부금을 폐지해 보통교부금에 흡수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당시 “특별교부금은 원칙 없이 정치적 선심사업에 사용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을 재검토해 자의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없도록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별교부금이 권력층의 쌈짓돈처럼 사용돼 왔다는 문제점을 못이기는척 그냥 넘기지 않았다는것.

하지만 특별교부금 제도는 폐지되지 않고 규모와 운용방법 등만 조금씩 변해왔습니다.

 

2003∼2004년에는 1조원이 넘던 특별교부금 규모가 2005년부터는 7000억원대로 축소됐고

사용용도도 재해대책비와 특정현안비로 단순화됐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특별교부금이 도로 개설 등 지역개발보다는 사회복지·문화사업에 집중 지원되도록 했고

심사와 사후관리도 강화했습니다.

 

결국, 그 돈은 2003년 태풍 매미 피해가 났을때 그 돈으로 복구사업비로 사용했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자신은 단 한푼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 할 수 있는 1조원 넘는 돈을

국민들의 피해보상에 사용하게 지시를 한 그가...

그리고 퇴임후...집 한채 지을 돈이 없어서 자신의 후원 기업인에게 돈을 빌린 것이

매스컴에 부패의 화신으로 둔갑 기사화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래서 언론이 무서운겁니다.

어리버리한 국민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버렸으니 말입니다

 

재임중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때 얼마나 힘 빠졌을까요

그 시절 언론, 국민 그 누구도 귀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언론으로부터 왜곡된 정보만을 들었던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바보가 아닌 

절 포함한 국민인 우리 모두가 바보였습니다.

 

살아 생전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훗날 "역사가 나를 평가해 줄 것이다" 는 유언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더이상 우매한 국민이 되어 같은 과오를 다시는 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http://cafe.daum.net/to5000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761068&hisBbsId=total&pageIndex=1&sortKey=regDate&limitDate=-30&lastLimit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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