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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94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한마디★
추천 : 11
조회수 : 389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04/09/10 13:15:41
김형태 변호사가 국가보안법이 형법하고 많이 중복이되고 형법으로도
국가보안법의 기능을 수행할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대교수(요즘 서울대교수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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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형법을 폐지하자고는 왜 안해요
무슨생각으로 저런말을 했을까요??
전공이 무엇이길래 형법을 폐지 하자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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