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일본과 마찰 우려한 듯 … 간접투자 지원은 전액반영

박근혜 정부의 독도정책 가늠자가 될 올해 독도영유권 강화예산에서 독도 직접투자 예산이 모두 배제됐다. 일본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뜨거운감자'는 피해간 것으로 보인다.

3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정부에 독도영유권 강과 관련 12개 사업에 980억6000만원의 예산배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종 확정 예산은 627억원에 그쳤다. 나머지는 중앙부처 예산편성에서 빠졌거나 국회에서 누락됐다. 도가 요청한 독도입도지원센터 건설예산 21억원은 국토해양부 예산에서 빠졌다가 국회 상임위 예산심의에서 살아났지만 최종 예산안에서는 전액 삭감됐다. 독도방파제 건설 예산 40억원도 국토부에서 5억원이 반영됐고 국회 상임위에서 40억원으로 늘어났지만 최종 예산에서는 제외됐다. 27억원을 요청한 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체험관 예산도 국회 예산심사의 벽을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