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협말 펌] 박근혜 국보법 위반 사안

2002년 5월 민화협초청으로 북한 방문에서 한말중..... 

1.북한체제 우월성 발언 : 제7조 고무 찬양 위반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687명 가운데 약 20%인 138명이 
여성이라고 했다. 우리보다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한 듯 보였다." 

2.북한 수괴에 대한 찬양(국보법 7조 위반) 

"김 위원장은 우리 정치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정치인의 지지도 변화 등에 대해 내가 말할 필요없이 잘 알고 있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화를 나누기 편한 상대였어요. 대답도 시원시원했고요. 되는 건 
되고 문제가 있는 건 이런 게 문제라며 조목조목 들었어요. 
지난번 김 대통령 방북 때 알려진 것처럼 수준 높은 유머를 
구사하더군요.” 

3. 반국가단체 수괴에 대한 지원(국보법 5조 자진지원) 

"박 의원은 김정일 위원장의 선물로 디지털 캠코더를 마련했고." 

4. 반국가단체로의 예비 회합,탈출혐의(국보법 제3조 위반)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와의 8월 7일자 인터뷰에서 당분간 북한을 
방문할 계획은 없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연락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고 말해 독자적인 대화 루트가 있음을 내비쳤는데... 

5.반국간단체에 수괴와 그 일당대한 존칭(고무,찬양의도) 

단독면담뒤 김 위원장과 김용순 비서, 장성택 노동당 조직부 
제1부부장 등과 우리일행이 함께 2시간 정도 만찬을 했다. 
김용순 비서가 먼저 인사말을 하고 내가 답사를 한 뒤 건배를 
제의했다. 

6. 북한수괴 찬양발언과 호칭 

김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과 선친간에 얽힌 비사를 화제로 올렸다. 
7.4 공동성명 발표 직전 남북간 교섭과정을 전하며 선친을 높게 
평가했다. 

7. 북한찬양 발언(남한 도로는 복잡하다는 의미...) 

평양에서 개성을 지나 판문점으로 왔는데, 평양-개성간 도로는 
일직선으로 돼었다. 지도로 말하면 일직선으로 죽 그었다할 정도로 
도로가 반듯했다 

8.만경대 방문은(국보법 고무찬양위반) 

오찬 뒤 `평양 8경'중 2경이 있는 모란봉과 김일성 주석 생가가 있는 
만경대 관광길에 나섰다 

9.한나라당과 그 추종세력들(국보법 10조 불고지죄 위반) 

박근혜의 국보법위반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