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이번에 입각하게 되는 후보들이 현직 국회의원들이더라구요.

 물론 그 분들이 가진 열정이나 능력을 의심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삼권분립이 법적으로 갖추어져 있고, 법으로 입법부<->행정부 서로 견제하도록 장치를 해놓았는데, 이번 인사를 보면 현직 국회의원들이 그 자리를 들어가게 되더라구요.

여기서 과연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행정기관인 국회의원이 내각에 들어가면 과연 이 것이 삼권분립의 취지에 맞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이 행사한 한 표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입법해야 하는데 장관이라니...

 

 물론 저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한 사람입니다.

 단지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도 현직 국회의원들이 입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ex 최경환, 황우여 등) 이번에도 현직 국회의원이 입각하게 되어서요. 안그래도 여소야대 정권이라 여당 의원들이 힘을 써야하는 시기에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