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분명히 민주국가는 3권이 분리되어 있다고 배웠는데 내 상식이 부정당하는 느낌이다.

여당의 원내대표면 국회 내 여당 국회의원들의 대표인데 대통령한테 잘못한 것처럼 사과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여당을 깐 것인데 대통령은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른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의 내용은 시행령이 법안에 위배될 때 국회가 정부기관에 시정을 요구(요청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차피 시행령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만드는 것이 맞는데 대통령님은 뭐가 그리 기분이 나쁘셨을까 의문이다.

법률이 위헌이 된다면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것이 맞고 시행령은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것이 민주국가의 취지에 맞지 않을까?

이거 양복입고 21세기에 사극보는 기분이다. 집권당의 원내대표는 석고대죄하고..

아니다. 왕들은 그래도 역병이 돌면 자기 부덕의 소치라고 했다. 코스프레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평어체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런 진지빠는 글에는 이런 문체가 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