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실 “4월9일 미국서 통보”  
위기설 높아지는데 사태 방조한 셈

국방부가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함이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4월 말께나 한반도 인근 해역에 진입한다는 사실을 4월 초순에 미리 알았으면서도 이를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칼 빈슨함 한반도 이동과 연관된 `4월 위기설'이 한반도를 뒤흔드는 상황에서, 국방부는 칼 빈슨함의 한반도 전개 시기가 언론 등의 예상보다 훨씬 늦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사실을 숨긴 채 함의 위치에 대한 빗발치는 확인 요구를 무시하는 방법으로 위기설을 방관한 셈이다.

이 기간 국방부는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칼 빈슨함의 한반도행이 보도된 뒤 첫 정례브리핑(10일)에서는 “한-미 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조를 하고 있다”는 정도로 갈음했다. 미국의 ‘거짓말’이 드러난 지난달 19일엔 “한-미 간 협의는 계속되고 있다”며 “다만 전략자산의 작전운용 관련해서는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국방부가 군 작전과 관련해 비공개 원칙을 고수해온 점을 고려해도, 국방부의 대응이 무책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에 달해 우발적 충돌 가능성까지 높아진 상황인데도 사태를 방관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철희 의원은 “국민의 안보불안 해소에 앞장서야 할 국방부가 도리어 이를 방관하고 사실상 위기를 조장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우리나라 정부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