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국정기획위에 단순히 보고를 누락한 차원을 떠나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사실상 방해한 국기문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청와대 진상조사가 끝나면 국방부에 '피바람' 수준의 인사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새 정부가 강한 의욕을 보이는 국방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불쏘시개'로 작용할 전망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할 때도 국방부와 육군, 예비역 단체 등으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예비역 장성은 "발사대 추가 반입 문제에 따른 책임소재 규명으로만 끝날 사안이 아닌 것 같다"면서 "책임 소재는 뒤따를 것이 분명하고 나아가 강도 높은 국방개혁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3045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