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올려라, 부자증세 해라  오유보면 많은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실상 관련한 숫자는 보시고서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부자증세 얘기 나오면 전 재껴놓고 봅니다. 복지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면서 그 돈은 부자들한테서 뜯어다 하자? 이런 인식으로는 보편적 복지 날새도 못합니다. 살기 힘드니 돈 많은 사람들 돈 걷어다 복지 해달라는건데, 이런 논리가 대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거라고 보시나요?  오유같은 젊은 사람들 많은 넷심에서나 먹히죠... 돈 문제도 그렇지만 그보다 의식 수준 문젭니다. 부자증세해서 복지 하자는것 또한 제 입장에선 상당히 건강하지 못한 의식이에요. 결국 입으로는 복지 부르짖지만 내 지갑에서 돈나가는데는 민감하다는거고,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을 못참는거나 도찐개찐으로 보여요. 또 부자 직접세 인상한다고 치면, 도데체 어느 수준부터가 "부자"이고 "증세"의 기준인가요. 이 기준에 대해서 합의가 될거라고 보시나요? 연봉 얼마 이상이면 부자이고 자산이 정확이 얼마 이상이면 부자인가요? 결국 답이 안나오는 얘깁니다. 보편적 복지를 이루려면, 보편적 증세가 필수입니다. 예산 측면에서든, 의식 측면에서든요. 법인세 얘기도, 전에도 한번 적었지만 법인세 만큼 경제 시스템와 경상수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세금도 없습니다. 법인세 잘 못건드는 것도 그 이유고, 또 이미 상위 대기업 10%가 법인세의 80% 이상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는 영업이익이 나야만 납부하는 구조라 안낼 려면 얼마든지 안낼 수 있거든요. 더 내라고 요율 올리는것도 리스크가 크고, 요율 올려봐야 어차피 법인세 내는 기업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요율 올리면 일부 최상위 대기업 제외하고는 어떻게든 영업이익 마이너스로 돌려서 안내는 기업이 늘어날거고, 차칫하면 전체 법인세 팟은 요율 인상 전보다 오히려 줄어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문제에요. 그래서 야당도 법인세 올리라는 논리가 아니라, 할인을 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거고요. 법인세 감면이 많다는 얘기도 많은데, 솔직히 막상 관련 자료 까보면 딱히 까기만 할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법인세 할인이, R&D 관련, 공장 지방 이전 관련이에요. 뭐 R&D 투자 하면 법인세 할인해주겠다, 공장 지방 이전하면 법인세 할인해주겠다 다 이런식이라 대기업들 지방으로 내려오게 끔 하는 당근으로 많이 쓰였죠. 한마디로 투자 많이 하면 법인세 할인해주겠다 이런겁니다. 법인세 할인으로 대기업들 지방으로 안끌어들이면 지방 경제 초토화 될 수준이니까요. 사실상 지방 경제는 정부 기관과 지방 이전 대기업들이 떠받히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이 다른데로 많이 샛는데, 법인세 할인 감면 축소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만 합니다. 지방 이전으로 인해 얻는 반사 이익도 있고, 대기업들 현금 유보량도 많으니 더 할인해 줄 이유가 없죠. 하지만 법인세 인상은 상당히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파급효과에 대해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경제 연구소 단 한군데도 없을걸요. 쓸게없는 소리 길게 늘어놓았는데 제 기준에서 보편적인 복지는, 보편적 증세와 법인세 감면 축소가 선행 과제입니다. 부자들 돈 뜯어다 서민 증세하겠다 이런 듣기에만 좋은 선심성 헛소리하는 정치인에게는 절대 표 안줄 생각이에요. 그러나 보편적 복지에는 보편적 증세가 필연적이라는 당장은 쓴소리를 할 줄 아는 정치인이 있다면 선거 운동이라도 같이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