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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 비준안 통과에 대하여
게시물ID : sisa_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홍이검사
추천 : 2
조회수 : 272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04/02/17 17:41:37
(여기서 정부가 못했던 건 말하지 않겠음)

뒷늦게나마 FTA통과 됬다는데 안심이 된다.
바로 올해부터 들어올 칠레의 과일은 가격도 싸고
질도 좋아 농민들이 타격입을 것은 분명하다.
정부 계산 추정 손실은 500억원이나 농민주장으론 2조원이다.
하지만 차후에 생길 자동차,전자제품등의 칠레에 대한
수출액이 적어도 이보단 크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결정을 내리기 힘들었을 것이다.

외할아버지께선 쌀,과일농사를 하신다. 특히 배나 수박에
대한 손해가 크실거라고 생각이 든다. 그 분을 생각하면
이 협정은 통과 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국가적 문제로
생각하면 통과 되어야 되고 될 수밖에 없다.

각설하고, 농민의 이번 대항방법은 생떼에 가깝다고 극단적으로 말
할수 있다. 이미 99년도에 맺어질 협정이 해마다 농민들의 반대에
떠밀려 3년넘게 끌어왔다. 이번에도 실패했다면 국제적 망신이다.
3년넘게 특정분야에 신경을 써주었고 농업은 국가의 기반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꽤 보조를 해주었다. 힘든 타 업종의 지원을 줄이고 이렇게 
꾸준히 보살펴준 업종은 흔치 않다. 94년 우루과이 라운드때
세계적인 억압에도 불구하고 개방을 미뤘으며 우리나라는 벌칙을 받았다.
이미 농업의 문제는 가깝게는 10년전부터 나온문제다.
그동안 농민은 무얼했나. 방법이 없었다고 하기엔 시간이 충분했다.
나름대로 좋은 조건일때 소폭 혹은 정지된 발전을 했다는건 농민들
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럼 왜 하필 농산물이고 칠레인가?
(태평양 사이에두고 대륙간 교두보,협정으로 인한 득이 많음등이 
있지만 이 점은 다른 분이 잘 풀어 주실거라 사료된다.)
그럼 타 제품은 해도 농산물은 안된다란 건가? 이 건 이기적 발언이다.
머 이런건 말다툼의 순환일뿐이고 중요한건 농민들에게 어떻게 보상
해야할지다. 타 업종의 수출이익을 어느정도 농민들에게 되돌려 주는게
어떤가 생각한다. 정부에서만 국가 수익을 조정하면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있음 토론해 봤음 좋겠다..
(일단 자유무역협정은 통과됬고 현실과 미래를 봐야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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