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30일 대통령 업무지시 발표는 어디선가 본 듯한 '기시감'을 줬다. 사드 발사대 4기가 이미 비공개로 반입된 경위를 밝히라는 '진상조사' 지시였다. "왜 보고되지 않았는가" 의문을 제기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사실도 함께 공개했다. 2주 전 이와 비슷한 장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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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군은 모두 개혁에 거칠게 '저항'했던 이력을 갖고 있다. 저항을 통해 뜻을 관철해내며 '힘'을 보여주기도 했다. 정권마다 검찰개혁과 국방개혁을 외쳤지만 이들이 아직도 개혁 대상에 올라 있는 것은 한 번도 개혁이 성공하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검찰은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과 '맞짱'을 뜨며 조직적인 저항을 벌였다. 검찰 개혁은 결국 인사 개혁이었는데, 노무현 정부는 상당 부분 후퇴해야 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보다 이를 생생하게 목격했다. 이제 대통령으로 검찰 개혁에 나선 그는 '공론화' 방법을 택했다. 

검찰의 문제점을 국민 앞에 드러낸 뒤 개혁의 명분과 동력을 충분히 축적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술'에 지금 검찰 조직은 제대로 얻어맞았다. 국방부 역시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국방개혁 2020’에 거세게 저항했던 육군 중심 문화가 아직도 뿌리 깊다. 가장 폐쇄적이고 늘 '은폐' 의혹에 휘말리곤 했던 조직을 상대로 문 대통령은 검찰 돈봉투처럼 '공론화'에 나섰다. 군과 국방부의 문제를 먼저 드러낸 이 수순도 국방개혁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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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준비된 대통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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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0531165605213?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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