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치권력은 크게 세 부서로 나뉘어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세 부서로의 삼권분립은 권력이 한 곳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여  상호견제의 임무를 수행하게 한 이상적인 권력분립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 사회의 특성상 부작용은 나올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삼권을 담당하는 집단이 비슷한 경험을 쌓고 비슷한 곳에서 자라 서로 친밀도가 높은 집단이 삼권을 장악하였다면 상호견제의 기능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는 노릇이다.



그 예시로 세 부서의 수장이 모두 같은 대학 출신이거나 같은 지역 출신이라면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더라도 타인에 의하여 서로 돕는 형국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히 부패는 생기게 된다.



부패가 생기게 되면 서로 봐주기를 할 수 있으므로 법치주의의 성격이 다소 훼손될 염려가 있다. 법치주의가 아닌 사실상 인치주의로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날지도 모른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깊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투명도가 높은 사회일 수록 더 좋은 사회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