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취약계층 생계비 긴급지원 선결처분권 행사

이재명 성남시장이 6일 취약계층 생명·생계와 직결될 사업비를 예산 편성 전에 지급하는 긴급조치인 선결처분권을 행사

이재명 성남시장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예산심의 보이콧으로 초래한 준예산 사태로 시민 생명과 신체에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 주민의 격렬한 항의로 시정이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긴급하게 비상조치 방안을 실행하게 됐다”

“7일 임시회가 예정돼 있지만 전례에 비춰 제시간에 의결되길 기대하기 어렵다”

“다수당 보이콧으로 의회 파행이 장기화하면 의회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모든 정책과 예산을 정상 집행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