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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에 관하여
게시물ID : sisa_95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범수12
추천 : 5
조회수 : 261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04/09/12 10:56:40
한번씩 밥이 많이 남아서 못 먹을것 같은 때가 있다.
그때마다 어머니 께서는 밥을 남김없이 먹으라고 하셨지만
난 억지로 먹기 싫은 것을 왜 다 먹어야 하는지 이해 할수가 없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고 나이가 먹어 갈 수록 그 말속에 담긴 참 뜻을 알수 있었다.

모든 일에는  마음 가짐 이란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의 행동을 미루어 다른 것을 안다고 밥이라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 이면서도
생존과 연관되는 그것을 남기지 않고 다 먹는 정신이 결국 나아가 다른 일을 할때에도
끝까지 해 내겠다는 마음가짐과 인내심을 고취시켜 줄수 있는 것이다.

국가 보안법 폐지도 마찬가지의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단순한 효용론적 가치를 떠나 국가를 수호하는 법 자체를 없엔다는 것이
정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적 가치에 단순한 조항 몇개가 삭제되는 의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국가 보안법이 단순히 기득권 층의 이익과 결탁되어 잘못된 결과를 낳을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와 심지어 극단적으로 제2의 독제체제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생겨날수 있지 않느냐는 말까지 있는데 이 말들은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발상이다.

이 문제를 파악하려면 우선 사회가 변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현대 사회는 결코 과거의 이데올로기에가 난립하고 거기에 따른 피가 난자한 극단적이고 폐쇠적인 암흑  사회가 아니다.
이미 민주주의 가치가 정립되고 수많은 지식인들이 발달된 정보화 통신 기술을 이용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세계화에 발맞추어 나가는 개방된 사회이다.

따라서 같은 법이라 할지라고 시대가 변하면 그 가치 적용도 충분히 달라 질수가 있다.
좀더 정확히 이야기 하자면 과거에 자질과 비료가 모자라 왜곡된 법이라 할지라도
현실에 맞추어 합당한 이치라면 얼마든지 수정해서 이용할수 있다는 이야기 이다.

토론이라는 것이 하나의 일치된 공통 분모를 지니고 좀더 낳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대안을 모색 하는것 이라고 볼때,지금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행동이 
공통분모를 가지고 하는 '정치' 인치  아니면 단순한 조선시대 '언쟁'의 부활인지
알길이 없다.

만일 국가 보안법 폐지가 정당하고 가치가 있다면 지금 경제가 죽어가고 있는 현상황에 당쟁을 할 만한 가치를 찿을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이고,한반도 현 시점에서
북한에 대한 정신적 실질적경계선의 철수를 메꾸어줄 다른 훌륭안 방안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두번째 일 것이다.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도 물론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현실을 바라보고 그에 합당한 자세를 취해 나아가는 것이다.

젊은 피들을 단순히 나아가길 좋아하는 불도저로 보지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들은 조종 받기를 좋아하는 훈련된 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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