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개혁안' 내주 국정기획위 보고
대검찰청, 시종일관 반대 공수처 신설엔 한발 물러나
수사독점ㆍ영장청구권 사수 위한 빅딜
특수활동비는 절반 이하 축소

 

 

 

 

 

대검찰청이 '자체 검찰개혁안'을 만들어 다음 주중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한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는 찬성하는 반면, 수사ㆍ기소권 분리와 독점적 영장청구권 제한 등에는 반대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늦어도 오는 13일까지 대검찰청 등 추가적인 부처ㆍ외청 보고 등을 거쳐 중간결과물을 만들고, 청와대 정책실과 협의를 마친 이후 이를 기초로 21일까지 검찰개혁에 대한 최종결과물을 내놓을 계획이다.

대통령 보고는 문재인 대통령 방미(訪美)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이달 말이나 7월 초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정기획위는 필요한 경우 이를 토론에 부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과정에서 검경 수사ㆍ기소권 분리와 영장청구권 제한 등 첨예한 사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역대 정권에서도 검찰개혁을 추진한 사례는 있지만 대검찰청과 경찰청 간 토론은 없었다. 
　
법무부·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검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의 핵심을 모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바꿔 공수처 신설은 '받아들인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반면 검경 수사ㆍ기소권 분리, 독점적 영장청구권 제한 등은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를 내주는 대신 검찰 권한을 크게 축소시킬 사안은 지키겠다는 계산이다. 또 대검은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문제가 된 특수활동비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의 검찰 자체 개혁안을 청와대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공수처 설치가 아니라 수사ㆍ기소권 분리인데 그건 검찰에 최악이니 막자는 의도"라며 "현 정부에서 그게 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단두대에 대가리 집어 넣고 있는 넘들이 어디서 겁도 없이 딜을 쳐??

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