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겨진 미망인의 호소 “남편의 억울한 죽음...진실을 알고 싶습니다.”미망인 곽혜숙씨는 남편이 갑작스런 죽음을 맞게 된 경위를 지금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남편에게 근로능력자라는 판정을 내린 국민연금공단측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불가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했습니다.남편 최인기씨는 대동맥류 환자였습니다. 대동맥류는 대동맥이 손상되면서 혈압을 못이겨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다 파열돼 사망할 수도 있는 중증질환입니다.지난 2005년과 2008년 인공대동맥치환 수술을 받은 최 씨에게 지난 2013년 말 근로능력자라는 평가가 내려졌습니다.근로능력자 판정을 받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청소부로 취직한 최씨는 온 몸에 열이 나고 붓는 등 병세가 악화돼 병원으로 옮겨진 지 두 달 여 만에 숨졌습니다.미망인 곽혜숙 씨와 이웃들은 최 씨가 평소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하는 등 도저히 일을 할 건강상태가 아니었다고 한 결같이 증언합니다.도대체 어떻게 복지 당국은 몸도 성치 않은 최인기씨에게 근로능력자 판정을 내렸고 최 씨는 무리한 청소 업무를 시작하다 목숨을 잃은 것일까요? 그 사연을 추적했습니다.국민연금공단의 수박 겉핥기 의학적 평가, 한 건 처리에 약 2분지난 2012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업무를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위탁합니다.이유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현장 의사들과 지자체 복지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수급자들의 근로능력을 온정적으로 평가해주고 있다는 판단과 이에 따른 복지 재정의 누수 등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문제는 수급자들의 개인 사정을 잘아는 현장 의사들과 지자체로부터 판정 절차가 멀어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되면서 더욱 관료적이고 형식적인 수박 겉핥기식 판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국민연금공단이 평가업무를 맡은 2013년 ‘근로능력 있음’ 판정 비율은 종전의 5%대에서 15%로 급증합니다.취재 결과 국민연금공단은 연간 약 20만 건의 평가를 2분에 한 건 꼴로 자문의사와 심사 직원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최인기씨의 의학적 평가에 사용된 자료는 진단서와 진료기록지를 포함해 단 두 장이었습니다.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따라 최근 2개월 간의 의무기록을 제출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같은 빈약한 자료에 근거해 국민연금공단은 최 씨에게 의학적 평가 1단계를 내렸습니다.이어진 2단계 방문 조사에서도 최 씨의 병세 등에 대한 사항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근로빈곤층취업우선지원? 고용·복지의 그늘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일자리를 통한 자활, 개인의 자기 책임이 강조되는 복지 정책이 강조된 데 이어서 현 정부 들어서도 이른바 고용·복지가 정책의 주된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지난 2013년 당시 박근혜 당선자는 인수위원회 고용복지 분과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새 정부의 핵심지표가 중산층 70% 고용율 70%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고용복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정책입니다. 복지가 일자리를 통해 구현될 때 이것이 진정한 복지입니다.”이 같은 정책기조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받은 사람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프로그램이 아닌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로 바로 보내는 이른바 ‘근로빈곤층 취업우선 지원사업’이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숨진 최인기 씨는 그 시범사업의 하나로 경기도 수원고용센터에 의뢰됐다 적절한 ‘돌봄 서비스’없이 노동시장으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일반 구직자들을 상대로 한 취업 알선 전문기관인 고용센터도 갑작스럽게 복지 업무까지 떠맡게 되면서 업무 과중에 따른 혼선도 빚어지고 있습니다.일자리 제공을 통해 빈곤층의 자활을 돕는 정책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그 같은 고용 중심 복지 정책이 성공하려면 기존 보다 두 배, 세배의 예산을 더 투입해서 빈곤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이른바 ‘사회적 서비스’, 다시 말해 건강, 육아 지원 , 양질의 직업 교육 등이 먼저 확충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복지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만에 하나 이 같은 사회적 서비스가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른바 ‘복지 재정 누수 방지’ 또는 ‘복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 같은 정책이 추진된다면 그것은 사실상 국가의 보호가 가장 필요한 기초수급자들을 상대로 한 노동 강제에 다름 아닙니다. 이미 대다수 빈곤층들이 심신 건강상의 이유 또는 전문 기술 부족 등으로 노동 시장에서 오랜 기간 철저히 배제되어온 상황에서 젊고 유능한 취업 준비생들도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요즘 도대체 이들 빈곤층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수준일까요? 일자리를 통한 자활이라는 고용·복지 구호가 공허하게만 들리는 이유입니다.1월 27일 (화) 밤 10시 KBS 1TV를 통해 방송되는 시사기획 <창> 【어느 청소부의 죽음】에서는 일자리를 통한 복지가 강조되는 현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 속에서 현장과 멀어진 허술한 근로능력평가제와 고용 알선 서비스가 시급히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제2, 제3의 최 씨와 같은 비극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발합니다 ---------------------------------------------------------
지금 kbs 창이라는 시사프로그램을 보던중 너무 안타까워 올려 봅니다
단2분이라는 시간에 근로여부를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보험공단으로 바뀌면서 직원들에게 마치
건수를 올리라는둥 근로가능자평가자 수를 늘리라는 압박도 줬다하네요
저런분들을 위한 희망리본이라는 좋은 복지사업이 있는데
고용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사업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폐지 됐다고 해요
뭐하면 복지예산부터 삭감하는 정말 답답한 나라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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