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 초기에 볼 수 없었던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 각종 진보성향 단체의 입법 요구와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논리는 똑같다. "촛불이 만든 정권이니 촛불 뜻을 받들라". 한마디로 정권 창출에 한몫했으니 빚을 갚으라는 소위 '청구서' 격이다.

새 정부의 국정 전반을 디자인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 앞도 연일 시민단체의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정기획위 소속 한 민간위원은 "다짜고짜 전화를 걸어 서류를 갖고 오겠다는 단체 등 매일 민원 전화가 수십 통씩 걸려와 곤혹스럽다"며 "건전한 정책 제안도 많지만 은근슬쩍 자신들 이해가 엮인 부분에 대한 민원 성격도 많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측이 정부에 제출한 국정 과제보고서를 통해 정부에 요구한 해군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요구도 이런 성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참여연대 측은 "해군이 제주해군 기지 건설과 평화활동가 116명, 5개 단체에 대해 청구한 34억4800만원의 구상권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소속 평화활동가들은 제주해군기지 반대에 앞장선 단체들을 외곽 지원했던 대표 단체다.

당시 기지 건설 반대 세력은 공사장 무단 침입 및 현장 직원 폭행, 트럭 등 대기 중인 장비 밑으로 들어가 차량 이동 방해, 준설선 무단 승선 후 선박 점거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일삼았다.

참여연대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투표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검찰청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출마자격에 10년 이상 법학대학 조교수를 슬그머니 끼워넣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 조건에서도 "변호사 자격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동욱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사법 체계와 법 현실, 우리 국민의 일반 법 감정을 고려해봤을 때 무리가 있는 주장"이라며 "결국 시민단체 출신이 다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부문도 무리한 요구투성이였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2%에서 27%로 올리자는 게 대표적이다. 이는 김대중정부 시절인 27%와 동일한 수준으로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와 비교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9대 대선 후보들도 법인세 인상에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그 수준은 약 25% 선이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연구에 따르면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법인세율 3%포인트 인상 시 기업 투자는 6조3000억원에서 7조7000억원 줄고, 일자리는 5만2000개에서 6만4000개가 감소한다.

임금 체불 기업에 대해 체불 임금의 2~3배 부과금을 징수하자는 제안은 영세한 중소기업들에 '사형선고' 격이다. 이자제한법과 과잉대출규제법을 제정해 제한금리를 초과하는 경우 아예 원금조차 돌려받을 수 없게 하는 등 제약을 둬야 한다는 제안도 자유시장경제 자체를 부정하는 격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촛불'을 앞세운 요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노골적으로 변해간다는 것이다. 여당인 민주당조차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하루 평균 100건 넘는 민원과 입법제안 등이 접수되고 있다.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 좀 해달라'는 내용인데 정부와 국회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 많아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경제부처 인사에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은 인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과거 사건을 다시 진상 규명해달라는 촛불대리 청원은 천안함뿐만 아니다. 주민들과 장기간 충돌 끝에 2014년 말 겨우 완공된 밀양 송전탑 사건도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경남 밀양 지역 송전탑 건설에 반대한 주민들로 모인 '밀양 765㎸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가 문재인정부에 반핵과 송전탑 건설 과정의 문제점을 알리려고 13일 상경 집회를 열기로 했다. 

대책위는 이 자리에서 송전탑 건설로 인한 주민 재산·건강 피해 실태조사,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과 노후 핵발전소 폐쇄에 따른 밀양송전선로 철거, 전원개발촉진법 폐지 등 에너지 관련 악법 개정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