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살 때 약국에 내는 돈의 구체적 내역을 알고 계십니
까?
아마 약국에서 자세한 내역이 쓰인 영수증을 내주지 않으므로 잘 모르실겁니다. 그리고
약국에 내는 돈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1500원 낼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약봉지 몇개 안되는데 3000원이 훌쩍
넘어갈때가 있죠? 애들이 아파서 병원갔을때 3일치 약을 받으면1500원 내는데 4일치 받
게 되면 갑자기 3000원 이상 내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런 경우가 생기는지 생각해보셨습니까? 그건 바로 의약분업 이후에 생긴 ＇조제료
때문입니다. 조제료는 의약분업 이후에 약국에 지급되는 돈입니다. 의약분업이전에는
빠져나가지 않던 엄청난 돈이 보험재정에서 빠져나갔다는 얘기입니다.
2002년 12월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2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국민 한사람이
1년 동안 지출한 약제비는
2만5919원 ---의약분업 이전 (2000년)
9만9952원 ---의약분업 이후 (2002년)
1년 동안 무려 285.5%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약제비는 그냥 약값이 아닙니다.
약값과 조제료를 합한 것입니다.
실제 약값은 지속적으로 인하되었는데 약제비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것은 보험재정에서
조제료로 엄청나게 빠져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의약분업 초기 시행 때
약국들이 많은 돈을 들여 시설을 고치고 약국구조를 변경하고 약국을 병원옆으로 옮기고
하는 수고를 하면 서도 끽 소리 안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정부가 대한민국 약사들이 아주 만족해 할 정도로 조제료를 후하게 책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의약분업을 목숨걸고 사수했던 이유였고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럼 이 조제료라는게 얼마나 황당하게 책정되어 있는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
다. 만약 여러분이 다오닐 이라는 대표적인 당뇨병약을 30 일치 처방받았을 때 약국에 얼마
내야하는 돈을 계산해봅시다. 다오닐은 1알에 69원입니다.
만약 병원에서 하루에 한번 복용하라고 처방을 내렸을 경우 하루 69 원 x 30일 = 2070
원
입니다. 이것이 순수한 약값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제료가 붙습니다.
참고: 처방일수에 따른 조제료 (2002년 기준)
1일 3190원
2일 3530원
3일 3930원
4일 4160원
5일 4400원
6일 4630원
7일 4870원
14일 6560원
21일 7490원
30일 8660원
60일 15320원
위의 예에서는 한달치 처방을 받았으므로 30일 조제료 8660원이 붙습니다.
(조제료는 알약을 주든 시럽을 주든 하루에 몇 번을 먹든 간에 무조건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총약제비 = 2070 원 + 8660원= 10730 이 되죠.
현행 법상 총약제비가 만원을 넘어갈때는 총약제비의 30% 를 환자가 내야됩니다.
약국은 나머지 70%인 7520 원을 보험공단에서 따로 받게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10730원의 30% 즉 , 3210원을 약국에 내야합니다.
뭐 한달동안 먹는 약이니 그리 비싼 돈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뭔가 좀
찝찝합니다.
* 약값은 2070원인데
* 조제료는 무려 8660원입니다.
* 병원에서 나온 처방전을 그대로 보고 * 1알씩 약포 장기에 약을 나눠서 담아주는 것에
대한 댓가로 8660원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많은 약국에서는 하루에 한알씩 먹는 약들은 원래 제약회사에서 나온 케이스
그대로 주고 환자보고 한알씩 까서 먹으라고 합니다. 약사들은 의약분업 이후에
약가마진은 없으며 조제료 수입만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하늘에 대고
그게 사 실이라고 맹세할 수 있습니까?
약국이 약을 구입할때는 20-30% 정도 약품도매상으로 부터 싸게 구입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도매상이 왜 도매상이겠습니까? 결국 처방전으로 인한 약국의 수입은
(조제료 + 약가 마진) 이 됩니다.
의약분업하에서 약사들은 조제료만 가지고 살아야된다 고 볼멘 소리를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실제로 약국은 일반약, 영양제에 대해 가격을 맘대로 붙이고 엄청난 마진을
얻습니다. 약국에 가보시면 일반약값이 약국마다 모두 다르다는 걸 아실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건국 이후 이상하게도 별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또 한약이니
생약이니 하면서 파는 약들도 정부도 별 간섭하지 않으니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약국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종합병원에서는 보통 2-3달씩 장기처방이 나가므로 조제료 수입이 엄청나겠죠?
대형병원 앞에 있는 약국들은 조제료 수입만 해도 정말 엄청나겠죠?
게다가 약 거래량도 많으니까 그로인한 약가마진도 많겠죠.
* 만약 조제료가 현재보다 1000원만이라도 내린다고 생각해보십시오.
* 여러분은 다오닐 한달치를 살때 1500원만 약국에 내면 됩니다.
왜냐하면 총약제비 = 약값 (2070원) + 조제료 (7660원) = 9730원이 되는데
현재 약값과 조제료의 합이 만원 이하일때는
기본료 1500원만 환자가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죠.
* 이런 식으로 조제료가 조금만 내려도 * 평소 삼사천원씩 내던 약값의 본인부담금도
* 1500원이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실제 약값은 얼마되지 안는데 말도 안되는 조제료 때문에 환자와 보험공단에서
부담해야하는 돈이 정말 엄청나겠죠? 결국 보험공단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가면
의료보험료가 인상되고 다른 의료혜택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 무리하게 강행한 의약분업 이후
* 보험재정 파탄이 왔고
* 이에 대한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 보험재정 파탄의 주요원인인 * 조제료에 대한 얘기는
* 한마디도 안꺼냅니다.
물론 정당한 노동에 대해서는 그 댓가를 지불해줘야되며 전문가의 영역을 충분히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의 약국조제료 라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되시는지요?
* 처방전에 써있는 그대로 약을 찾아서 포장하는일이 진정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일입니까? 약을 포장하는 일에 ＇전문인의 고뇌에 찬 판단력＇이 필요합니까?
* 약을 포장하는 일이 그렇게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일입니까?
복약지도 하지 않냐구요?
의사가 써 준 처방전에는 하루에 몇번 먹으라고 써있는데 그거 그대로 읽어주는게
복약지도입니까? 단순히 약을 포장해서 파는 일을하는 사람들이 이토록 ＇고귀한＇ 대접을
받는 나라가 전세계에 또 어디있으며 고귀한 대접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또
어디있습니까?
한글로 된 처방전보고 약포장해주면서 비싼 조제료를 받는게 ＇약의 전문가＇들이 할
일입니까? 정가없는 일반약, 영양제 등으로 마진을 마음대로 얻는 일이 ＇약의 전문가＇
들이 할 일입니까?
대한민국의 약판매를 독점하며 폭리아닌 폭리를 취하는데도 그 누구의 견제도
받지않음으로써 ＇고소득 전문직＇이라는 선망의 직업이 된것 아닙니까?
* 약사들은 끊임없이 정부에 * 로비를 함으로써
다른 나라에서는 일반화되어있는 * 해열제, 파스, 소독 약 등의 슈퍼마켓, 편의점 판매를
못하게 합니다.
약국에서 직접 만든 약도 아니고 공장에서 만든 일종의 공산품인 약에 대해 정찰제를
왜 도입못하게 하는 겁니까? 소비자들을 속이고 결국 세금도 적게 내려는 것 아닙니까?
정말 상식과 원칙을 무시한 ＇독점＇ 아닙 니까?
또 조제료와 관련하여 아주 황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약의 처방일수에 따라서 조제료가
마구 올라간 다는겁니다.
만약 하루 약을 조제하거나 한달 약을 조제하거나 상관없이 조제료를 똑같이 한다면
환자의 부담은 훨~씬 줄어들겁니다.
* 7일치 약을 조제할때와 1달치 약을 줄 때
* 노동량 의 차이가 그렇게 엄청날까요?
약포장지값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약을 만드는 것도 아니요 약을 힘들게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주는 것도 아니요 단지 약을 까서 나눠 담아주는건데 말입니다.
최근에 의료 민영화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더욱 좋은 의료서비스와 건강보험의 재정악화 아닙니까?
그 원인이 바로 잘못된 의약분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제비, 복약지도비로 5000원의 처방전이라면 순수 약값은 채 1000원이 못됩니다.
(상대적으로 비싼 약은 병원의 원내 약국에서 직접 조제하고 투여합니다.)
60~80%의 마진이 그대로 약사에게 흘러가고, 그걸로 인해 건강보험의 재정은 약화될 수 밖에 없죠.
그걸 매우려고 도입한게 의료수가제도 아닙니까?
외국보다 싼 지금의 건강보험의 혜택은 의사의 희생으로 세워지고,
이득보는건 약사밖에 없습니다.
덕분에 힘든 진료과목인 외과는 의과대학에서 지원자가 한명도 없지 않습니까?
흉부외과야 의대교수까지 불러서 틈을 매우는 실정이니,
10년 후에는 외국에 나가서 수술 받아야겠죠.
어찌보면 의사 vs 약사간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보실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건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의사만 증가하고,
정작 필요한 외과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의대지원자수는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판입니다.
누가 이쪽으로 가려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의료민영화가 진행된다면,
국민건강보험으로 남아있을 의사가 몇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의료 민영화가 되지 않더라도,
그때쯤 의사가 몇명이나 있을것 같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좋은 의료서비스를 기대하는건 아니겠지요?
처방전 들고가면 약국에서야 감사하다고 맞이해 주겠지만 말이죠.
의료보험을 민영화 하기전에,
약사들 조제료를 인하하면 건강보험의 재정은 바로 흑자로 돌아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지요.
그 이유는
약사들의 숫자가 의사들의 숫자보다 훨씬 많고,
인맥도 넓고 돈도 많아 로비와 정책에 관여하는 부분이 크며,
그로 인해 약사의 소득을 깍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겁니다.
자기들 밥그릇은 빼앗기기 싫으니까.
십수년전 의약분업할때 의사들이 그토록 반대한 이유는
이런 패악과 재정악화를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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