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한마디로 급조된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
대선 당시 국정원의 ‘문재인 모욕’에 당신은 뭘 했나
이것은 야만…유신체제 ‘국가모독죄’가 차라리 민주적
검찰을 자신의 ‘심기 경호 기관’으로 전락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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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은 자신의 명예는 자신이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규정된 것이 형법상 명예훼손죄입니다. 대통령이건 국회의원이건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 과정이 번거롭다고, 여차직하면 치부가 드러날 것 같다고 법을 비켜서 처벌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이 나라 공익의 최고 대변자인 검찰을 자신의 심기를 경호하는 기관으로 추락시키는 일입니다.
나아가 저와 의견을 달리하는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니, 대통령이 할 일이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 면에서 대한민국의 품격이 땅에 떨어지고, 인간적 삶의 조건들이 무너지고 있지만, 국가모독죄 이전의 야만 상태로까지 이 나라를 퇴행시키지는 말기 바랍니다. 곽병찬 대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