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씨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나서, 한국 사회에는 새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예전부터 존재해왔던 착각과 망상이 다시 떠돌고 있다.
우선, 대통령은 만능하지 않다.
대통령은 행정, 통상과 국방등 국가의 시민을 대상으로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총책임자이지만,
실제로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도 권한도 크지 않으며, 설령 그게 크다고 해서 그 권한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될리가 없다.
한국에서는 선거때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등의 선거구호가 나돌고, 시민들중 많은 사람들도 그와같은 희망을 내비치지만,
그것은 수치이다.
대통령과 내각이 바뀌는 것만으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아직도 조선 500년, 그 전부터 계속되온 노예적인 근성이 남아있다는 뜻이고, 과거의 지키고 싶은 영예도 영광도 없다는 뜻이다.
시민이 높은 교양을 갖고, 각자의 큰 직업의식과 책임감아래에서,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라고 생각할 수 있기에, 부드럽게 전진해야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흔히 말하는 민간인의 책임과 교양이고, 능력이다.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서, 대통령이 바꼈다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될리도 없으며,
정녕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한다면, 각자가 각자의 짚앞의 쓰레기와 전단지부터 매일 아침 줍는 것이 훨씬더 좋다.
그리고, 대통령은 연예인이 아니다.
좌파시민이 지지했던 후보가 대통령이 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무리 감동적인 씬을 연출하더라도,
오히려 냉철하고 단호하게 바라봐 주지 않으면, 정부는 성공할 수 없다.
강경화씨는 이미 대통령이 선제시한 기준에 크게 어긋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마치 청소년 팬이 아이돌의 탈선을 비호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대일관계를 이유로 부적격한 사람을 계속해서 지지해서는 정부도 탈선할 위험이 있다.
한국의 외교문제에는 대일관계, 위안부문제 이외에도 과제가 산적해 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씨는 학력의 소중함과 학부모와 학생의 필요를 인식하고 있지 않다.
정기고사와 전국일제고사를 폐지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로 안타까웠다.
한국의 국민성은, 욕심이 많고, 지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으니, 일부 학부모가 폭주해서 학생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정부의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기고사와 전국일제고사를 폐지해서는,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이 스스로의 학업상의 과제에 직면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어떠한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서, 그 성과를 확인하는 것이 시험인데,
그 시험을 폐지해서는, 학력의 저하가 우려될 뿐이다.
국가의 국민교육정책의 목표는,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의 경감이 아니라, 학력이 높고 문화적인 국민을 양성하는 것인데,
이것이 왜곡되서, 사교육 부담이 크니까 등의 이유로 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한국의 100년을 내보았을때, 진심으로 미래가 어둡다.
한류는 반드시 끝날 것이고, 삼성의 인기도 계속된다고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
국민 스스로가 평화롭게 스스로의 부단한 노력하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좋은 교육을 받아서,
국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 않으면, 한국은 절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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