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내각 인사에 대한 야당의 극렬한 반대가 갓 출범한 새 정부 '발목 잡기' '흠집 내기'로 비쳐지면서, 국민들의 '국회 혐오' 정서를 더욱 키우고 있다.
법률 제정으로 민의를 받드는, 입법기관으로서의 본령을 외면해 온 국회의 일그러진 문화가 빚어낸 촌극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누리꾼들은 SNS를 중심으로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야 3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트위터 사용자 '@k******'는 "야당들!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국민'이란 단어를 함부로 모독하지 말라"라며 "고작 6~8%대의 지지율로 '국민'이란 용어를 기만하는 일은 결국, 위장이 없는 소화작용이나, 동맥과 정맥이 없는 혈액순환이라는 말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터무니 없는 모순"이라고 질타했다.
'@s******'는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국민을 대신해 후보자에게 직접 물어보고 대답을 듣기 위한 거지, 국회의원 개인의 편향된 성향에 근거에 허락하라는게 아니거든. 왜 자꾸 발목을 잡는 거냐"라고 지적했다.
"현재 구도, 국민 대 야당"(@w******),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국회의원 소환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D*******), "들어라 야당아! 귀 막고 눈 막고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d****) 등의 의견도 눈에 띈다.
'@2******'는 "야당에게 인사청문회는 존재가치를 높일 절호의 기회다. 그러나 인사검증을 맡은 야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야권이 국민의 요구와 괴리된, 인사검증이 아닌 발목잡기를 하기 때문이다. 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국회 혐오 정서가, 앞으로 있을 권력 구조 개선을 위한 개헌 논의 과정에서의 국회 입지마저 좁게 만드는 분위기다. 국회, 특히 야당이 선호하는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개헌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까닭이다.
'@l*****'는 "국회 하는 꼴을 보니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같은 권력구조 생각도 하지 말라"라며 "정말 국회의원은 선거를 하지말고 각 직능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임명하자"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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