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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 美정부 품질보증 못한다
게시물ID : military_95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asisCore
추천 : 6
조회수 : 864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2/10/29 19:41:57

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21029164418957


차기전투기(FX) 후보기종 중 록히드마틴의 F-35A는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도 없고

미정부에서 품질을 보증한다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FMS방식으로 협상될 경우 상업구매와 달리 무기 인도 시기가 늦춰져도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을 부과할수가 없게 돼 있다

특히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구매자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므로 판매자가 이행보증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계약방식과 달리FMS는 구매자(한국 정부)가 이를 부담하게 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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