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뉴스 리플중 발췌 "복지가 민주주의의 종착역이다." - 한줄요약 : 앞을 내다 보지 못한 발언.
--------------------------------------------------------- 사실 복지와 자유에 대해 글을 쓰자면 정말 정말 긴 글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짧게 요약해서 글을 쓰려고 한다 한번 보고 꼼꼼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글이 되었으면 좋겠다.
1. 아주 간단한 '보편적 복지'의 함정
흔히 복지 하면 그냥 그대로 '받는' 것에만 생각하고 그치는게 보통이다. 예를들어 생각해보자 0살때 태어나서 24살 대학 졸업때까지 식비, 교육비, 교통비, 대학 등록금이 모두 지원된다면?
생각만 해도 설래이고 뿌뜻할 수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잊고 있는 것이 있다. 중요한 것은 받는 권리만큼 다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아마 여기까지는 다들 수긍할 것이다. 국민 전체가 받는 복지혜택이 100 이라면 국민전체의 세금은 100이상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복지국가라 칭하는 국가중에는 소득의 60~75%를 세금으로 내는 나라가 많다. 한달에 알바열심히 해서 80만원 벌었는데 60만원을 세금으로 내라고 한다. 복지국가가 되면 반드시 오게되는 세금문제이다.
하지만 여기서 또 더더욱 큰 함정카드가 발동된다. You just activated our trap card '나는 가난하니깐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겠지.' 일부 서민들중 생각이 잘 굴러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나도 어릴 때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부자들은 많이 내지만 나는 적게내고 복지혜택은 다 비슷하게 받으니깐 결과적으로 이득이겠지.' 이런 생각들. 결과적으로 무척 틀렸다.
바로 기업과 시장의 문제에 있다. 기업의 순익이 1000인데 이중에 650을 세금으로 내라고 한다면 어떨까?
아마 나 같으면 한국시장 버리고 이익구조가 편한 중국시장이나 미국시장, 일본시장으로 진출 할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기업의 최고 목표는 이익인데 이익이 발생 안 된다면 당연히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버릴 카드는 반드시 버려야한다. 예를들면 한국에서 삼성이 철수하고 갑자기 중국으로 간다거나 자동차 공장들이 한국시장을 버리고 철수한다든지 난리가 난다. 택배회사는 다른나라로 옮길 스케일이 아니니 계속 하다가 운영이 안 되어 망하거나 일찌감치 정리한다. 부자들은 국적을 포기하고 부자를 받아주는 나라로 간다.(실제로 지금도 많이 나타나고 있던 일들입니다. 뉴스에서 영국잠적 이런거 본적 있겠죠?) 능력자(인재)등은 외국으로 빠져나간다. 능력있는 사람들은 세금이 많은 복지국가보다 자유시장경제에서 노는 것이 더 삶이 풍요롭기 때문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와 자본,인재가 없어진다.
정리하자면 완전복지국가->세금up->자본의 유출,내수시장파괴,기업철수 -> 일자리,자본,인재 파괴로 이어지는 수순이다.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복지국가를 한다면 반드시 거치게 되는 마지막 수순이 있다.
바로 시장 붕괴,일자리 파괴를 막기 위해서 '기업 세금 축소' 즉 '기업세액대폭감면', '기업특별세액대폭감면', '사업장려' 등이다. 좋게말하면 정부와 기업의 협조,타협이고 나쁘게 말하면 정경유착쯤 될 수 있다.
물론 지금도 세액감면은 있다. 중국시장, 미국시장등이 무섭기 때문이다. 세금이 높으면 당연히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도 세액감면등은 일부 있다. 성장을 위해 세액감면이 일부 이루어 지고 있다.
복지체제가 커질 수록 세금이 오르고 시장의 경쟁력을 위해서 정부가 기업에게 특혜를 줄 수 밖에 없다. 복지국가가 기업에게 국민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매긴다면 기업이 망하거나 빠져나간다.
국민이 소득의 60%를 세금으로 내는 마당에 기업은 순익의 10%를 세금으로 내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또한 업친데 덮친격으로 재산세라는 것이 있어서 재산을 많이 가지고만 있어도 세금 많이 내야한다.
이렇게되면 국민과 기업의 격차는 커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업쪽으로 자본이 몰리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고착되면 노동자는 100날 일해야 노동자고 기업경영자는 망하지만 않으면 계속 기업경영자이다. 왜냐하면 노동자는 세금을 많이 내므로 창업을 할 만큼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 노동자는 실질적으로 돈 모으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진다. 아주 간소하게 압축해서 말하면 '빈부격차가 커진다.', '기업귀족과 노동자의 넘사벽생성'이다. 이제는 아주 노동자와 경영자가 확 갈려버렸으니 정치인은 유세할 때만 노동자 편들고 당선되면 기업후빨하면 평생 먹고살 돈이 그냥 나올 수 있다. 고착되어 시간이 많이 흐르면 시민들에게 돈이 없고 기업에 몰려있게 된다. 국민이든 나라든 정부이든 간에 기업에 의지하는 상황이 온다. 재앙이다.
세금이 높으면 인재가 외국으로 빠져나간다. 이미 한국 박사들 많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좋은 여건은 해외에 많기 때문이다. 우리 친척 누나 스위스의 연구소로 갔다. 지금도 고학력자는 한국에 남아 있을 이유는 별로 없다. 세금이 높아지면 오히려 나쁜 한국의 여건을 더 나쁘게 만들어 버린다. 남아있던 고학력자 능력자, 인재들이 다 외국으로 빠져나간다. 미래를 담당할 인재들이 빠져나갔으니 한국기업은 붕괴한다.
자본을 가진 부자도 국적을 포기하고 나갈 수 있다. 괜히 한국에 있다가 재산세 많이 내지 말고 미국가서 빌딩도 사고 땅도 사고 편안히 살면 된다. 돈을 들고 해외로 나간다는 이야기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 보편적 복지의 함정이다. 생각보다 보편적 복지의 위협은 크다. 보편적 복지는 조건만 되면 그냥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학생이라는 조건이 되면 등록금 무상지원, 노인이 되면 무조건 월 40만원 지원 등이다. 부유한 노인, 대학생은 지원금이 필요 없는데 그냥 조건이 되니깐 받는다. 그리고 고스란히 그 지원금 만큼을 모든 국민이 책임져야 한다. 그러고 싶지 않아도 이런 상황에선 내가 돈벌어서 남의자식 대학 보내는 꼴이 된다.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말자. 받는 만큼 내고 희생해야 하는 것이다. 권리와 의무는 비례한다.
복지를 할려면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한다. 정말로 혼자서 자립할 수 없는 계층 (장애,가난한 노인)에게만 재정을 몰아서 주어야 한다. 그래야 세금이 줄고 실질적으로 한정된 예산안에서 재정을 모아서 소수에게 주므로 취약계층에 도움이 된다.
그 외에도 보편적 복지 국가의 함정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 1. 자기책임원칙 상실 (도덕적 문제) : 보장될 것을 미리 알고 국민이 미래 상황에 맞게 대처하지 않아 국가적 손실이 일어 날 수 있다.
2. 복지병 -> 저성장 고실업 : 복지병이란 자신의 사회적 역할보다는 복지에 의존하여 제 역할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주로 유럽의 복지 국가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3. 가족의 존재의미 상실(가족 파괴 문제)
:
가정적 측면에서는 가족이 해야하는 부분을 가정의 역할 수행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가
가져감으로서, 가족해체와 같은 문제를 가져옵니다.
예를들어
자녀보살핌의 문제라던지 부모 부양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책임을 가정의 역할 수행 가능여부에 상관없이
국가가 가져감으로써 가족의 유대감과 역할의식을 상실 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4. 재정적 문제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복지지원이 필요없는 계층에게도 재정이 할당되므로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재정을 모아줄 수 없는 황당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이건희씨 같은 능력있는 분들도 나이가 65세를 넘으면 버스,지하철에 무임승차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 만큼의 필요 없는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은 혜택이 돌아가거나 보장대상이 아닌 국민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나는 복지 받고 싶어요!" 라고 인터넷에 막 글을 올리기 보단 당신이 노력을 해서 자기 복지를 챙기는게 더 좋다. 쏠까말 이미 독일에서는 젊은이들이 취업을 안 하고 있다. 취업을 하지 않아도 돈이 지원되기 때문이다. 무려 '실업지원수당'이다. 왠만한 알바만큼의 돈이 매달 나온다. 인터뷰 해보니 "왜 취업같은 걸 하죠? 일 안해도 돈이 나오는데" 하면서 매일 아파트에서 술파티 하고 있다. 한국 뉴스에도 이와같은 문제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
지금은 티가 안 나지만 그정도면 그들은 이미 하락세를 타고 있는 게 아닐까.
'경쟁'이 싫다면 '적응'으로 받아 들이자. 누구나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일 안하고 먹고사는 애들이 있다고? 지금은 안 망해도 다음 세대에 망한다. 아무리 부자라도 돈은 무한한게 아니라 유한하다.
너희들의 권리는 어처피 너희들이 책임 지는 수 밖에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파이팅이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