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논란'에 靑 "시대 상황 고려해야" "여성의 이혼 전력 감추려 소송 활용된 시절" 안 후보자, 16일 관련 의혹 직접 소명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69)가 16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조한 도장으로 일방적인 혼인신고를 했다가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과정에 대해 직접 해명한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5일 “안 후보자 개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본인이 직접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청와대는 소명 과정 이전에 언론을 통한 의혹만 가지고 특별한 결론을 내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불거진 의혹에 당황하면서도 안 후보자의 해명을 통해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에 “법원의 혼인무효 판결이 나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판결문 뒤에 숨겨진 당시의 시대상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1970년대에는 남녀가 이혼을 할 경우 여성이 혼인 전력을 숨겨주기 위해 혼인무효 소송이 생각보다 많이 활용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 후보자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의 말은 안 후보자가 과거 정상적 결혼생활을 영위하다 파혼에 이르게 됐는데, 안 후보자가 자신의 배우자였던 여성을 ‘법적 미혼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당시만 해도 여성이 이혼 전력을 갖고 살기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정무라인의 한 관계자는 “안 후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청와대 차원에서 해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혼 생활에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안 후보자를 장관 후보로 지명한 청와대 차원의 공식 해명은 본인의 소명 과정을 거친 뒤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검증을 거친 문제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만으로 선제적으로 지명과 관련된 중대 결정을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1975년 5세 연하의 김모씨와 첫 결혼을 한뒤 이듬해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다.
당시 안 후보자는 재판에서 “혼인신고를 해버리면 김씨가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혼인도 할 것이라 생각해 상대방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안 후보자가 김씨의 도장을 위조해 서류를 만들었다고도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혼인신고를 일방적으로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 사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판결했다.
결혼생활하다가 도저히 더이상 같이 살기가 어려웠다고 판단하고 합의로 이혼했다 그 과정에서 여성의 이혼 경력을 없애주려고 혼인 무효소송을 했다 당시의 이혼녀라면 사회적으로 뭔가 부도덕한 여자로 인식되던 시기였다 흠 이게 사실이라면 별것도 아니고 오히려 칭찬해줘야 되는거 아닐까요?
쉴드 쳐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혼인신고 자체가 범죄였고 거기다 무효화 시킨 것도 편법이었고. 이것도 3자적 입장에서 보기엔 일방적으로 유부녀가 된 A씨에게 어떤 식으로든 책임은 져야하니까 편법을 모색한 게 혼인무효인 것 같고. 친 사고에 대한 책임이었으니 인간적으로 하기도 애매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력이 저럼 부적절하기도 한데요.
저는 여성 입장에서 보면 이혼하면서 매너를 지킨건데 ...70년대는 이혼은 정말 낙인이었던 시기 였을거 같네요 ....40년전 민사 사건 까지 거슬러올라가야 할정도면 70년 가까이 살면서 범법은 거의 없었던거 아닐까요 ...검찰 개혁 적임자인거 같네요 40년전 사건이라 ....정보 제공자가 더 궁금해지네요 저는 청문회 과정이 끝난뒤 대통령이 결정하시면 지지하겠습니다 ...물어 뜯으려고 대기하는 언론 야당 정치인 기자들 차고 넘치는데 저까지 가세할 맘은 없네요
아...개인적으로 실드치기 힘들다는 표현은.... 만약 누군가가 이 사실을 토대로 저보고 안 후보자에 대해 쉴드쳐보라고 하면 반박할만한 논리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거지... 이 분이 법무부장관이 되는것에 대한 반대의견은 아닙니다.... 40년 전이면 전 맨날 노상방뇨하고 다니던 시절인데....ㅡㅡ;
언론 보다는 청와대 발표를 믿을랍니다. 물론 어제 조선발 기사들고 와서 설레발치던분들은 좀 자중하셨으면 합니다. 기자회견서 밝히고 청문회서 밝히고 청와대에서 문제없다 판단하고 임명한다면 그걸로 끝. 그전까지는 지켜보자고요. 무조건적인 지지는 안바라지만 비판적지지도 안바랍니다.
이혼 사실은 여자에게 더 치명적인 사회 분위기는 사실이었지만 여자 뿐만 아니라 남자에게도 좋을 것은 없죠. 엄밀히 따지면 여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일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각자의 미래를 위해서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을 했겠지요. 잘한 일은 아니지만 크게 잘못한 일 또한 아닌 것 같습니다.
에고..저는 이 사연이 왜 이렇게 슬프게 다가오는지요. 40년전이면 정말 정말 한 개인으로서도 까마득한 과거인데 가슴에 묻고 살았을 그런 사건과 상처가 너무 만천하게 벌거벗져지듯 까발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기자들이 그냥 담담하게 전후 맥락과 사건을 나열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식의 기사들로 이 사건을 알렸으면 당사자인 본인이 직접 더 자세하게 해명하는 기회가 되고 좋았을텐데 정말 그냥 한 인간으로서 인간적으로 너무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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