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임명 절차에 들어가자 야(野) 3당은 "국민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야 3당은 실질적인 대여(對與) 공동 행동에는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문 대통령이 80% 안팎 지지율을 앞세워 '국민 뜻에 따르겠다'며 인사를 밀어붙일 경우 마땅한 대응 방법이 없다"는 말만 나왔다. 당마다 속마음도 다르기 때문에 행동 일치가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야 3당은 문 대통령이 이날 국회에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17일까지 채택해달라고 한 데 대해 발언으로는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강 후보자 임명이 강행될 경우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도 "뭣 때문에 국회를 두나. 인사청문 제도 자체를 폐기하라"고 했다.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언제부터 국회가 청와대 민정수석, 인사수석의 하부 기구가 됐나. '문재인식' 국회 무시를 참을 수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야 3당 모두 내부적으로는 강 후보자 임명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마땅히 저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국무총리나 헌법재판소장과 달리 장관 임명은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만나 강 후보자 임명 방침 재고를 요청했지만 긍정적인 답은 얻지 못했다. 야당 관계자들은 "결국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인준 표결이나 입법을 지렛대로 삼아 대통령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으로선 마땅한 수단이 없다"고 했다.
야 3당은 그동안 강 후보자 임명 문제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와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등과 연계하겠다고 해왔다. 이날도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 절차에 돌입한 이상 김 후보자 인준과 추경, 정부조직법 처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의석 수 합(合)이 재적 과반(167석)이어서 이들이 뭉치기만 하면 동의안이든 예산안이든 부결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야당의 연계 전략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상당하다. 우선은 문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여론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8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무기로 인사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야당이 강 후보자의 신상 문제와 자질 부족을 지적하며 여론전을 펴봤지만 문 대통령의 고공 지지율에 막혀 전혀 먹혀들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 정도 지지율에선 잘못하다간 야당이 오히려 역풍을 맞는다"고 했다.
김이수 후보자 국회 동의 표결이나 추경 예산안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실제로 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했다. 한국당 고위 관계자는 "추경 예산 중에는 일자리나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 일정 부분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감액은 몰라도 '거부'하는 건 무리"라며 "김이수 후보자 표결 역시 호남 민심을 고려한 국민의당이 결국은 부결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16일 소속 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야 3당의 계산법도 각자 다르기 때문에 대여(對與) 공조가 계속 유지되겠느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호남 여론을 의식해 결국 정부에 협조하는 쪽으로 돌아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바른정당도 의사일정 보이콧 같은 강경 전략은 피하고 있고, 중도층이 주된 지지층이어서 국민의당이 태도를 바꾸면 그쪽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하다. 야 3당 단일 대오의 고리가 그리 강하지 않은 것이다. 이낙연 총리 동의안 표결 때도 그런 식으로 무너졌다. 게다가 야당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렇다 할 '한 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실무 당직자들은 "청문회에 임하는 의원들이 언론에서 보도한 의혹을 되풀이하는 수준을 못 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와 민주당도 이런 한계를 계산에 넣고 있다.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굳이 서두르지 않는 것도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이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 야권 분열을 기다리는 전략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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