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철수시킨 조대환, 이번엔 누더기 예산안 내놔

 

 

▲ 세월호 특위 위원들에게 노란리본 달아주는 세월호 유가족 '4.16 가족협의회' 소속 세월호 유가족들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3차 간담회에 참석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직접 만든 노란리본과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진 달력을 이석태 세월호 특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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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희생자 기리는 묵념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3차 간담회에서 이석태 세월호 특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위원장, 유가족이 회의 시작에 앞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묵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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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신 : 4일 오후 8시 20분]
공무원 철수시킨 조대환, 이번엔 누더기 예산안 내놔

세월호 유가족들의 조속한 출범 요구에도 새누리당 추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아래 세월호 특위) 위원들의 '딴지걸기'는 그침이 없었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조대환 세월호 특위 부위원장이 4일, 기존 안보다 대폭 축소한 직제·예산안을 내놓으면서 세월호 특위가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 계속적인 새누리당 추천 인사의 흠집 내기와 딴지걸기로 세월호 특위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이날 오후, 비공개로 진행된 세월호 특위 설립 준비단 3차 간담회에서 조대환 부위원장은 130억 원대의 예산을 내놓았다. 이는 직원 인건비와 기본 활동비, 건물 임대비 세부 사업 계획까지 포함한 것으로 세부 사업 계획이 빠진 해양수산부의 158억 원, 기획재정부의 120억 원 예산안과 비슷한 수준이다. 설립 준비단은 세부 사업에만 약 81억 원의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

조 부위원장은 특위 직제에 대해서도 ▲ 팀별 운영 ▲ 직원 단계적 채용 ▲ 직급 하향 등을 골자로 하는 조직안을 내놓았다. 이는 준비단이 마련한 1실1관3국14과125명의 직제안에 비해 조직을 축소하는 방향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 부위원장의 안과 세월호 특위 준비단의 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지만, 한 가지 방안으로 결정되지는 않았다.

특위 준비단은 세월호 특별법 부칙 제2조의 '설립 준비 행위'를 근거로 특별법 예산, 조직, 시행령 등을 준비하기 위한 조직이다. 특위 준비단은 조 부위원장 외에 이석태 특위 위원장(유가족 추천),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협 추천), 김선혜 교수(대법원장 추천), 권영빈(새정치민주연합 추천)씨 등 5인과 부처 공무원, 민간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세월호 유가족 "계속적인 일탈 행위에 대응해야"

조대환 부위원장은 설립준비단 부단장이면서 계속 특위 구성을 방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조 부위원장의 지시로 준비단에 파견된 공무원들이 복귀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해수부 공무원 3명이 이날까지 준비단으로 돌아왔지만 행정자치부 공무원은 재파견되지 않고 있다.

조 부위원장은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의 특별검사보를 지냈다. 삼성 특검보로 활동하던 당시, 그가 대표로 있던 로펌이 합병을 거쳐 삼성 계열사들의 민사소송 등을 맡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도덕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새누리당의 김재원 의원은 "세금 도둑"이라며 세월호 특위를 흠집 내기도 했다. 이어 새누리당 추천 황전원 위원은 설립준비단의 예산안에 대해 "황당하고 터무니없다"며 준비단 해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종운 변호사는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 브리핑을 열어 "조 부위원장이 세월호 특위 활동에 보수적인 안을 고민해 온 것 같다"며 "세월호 특위 위원들 다수는 기존의 설립준비단 안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간담회에서는 논의가 부족해 6일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될 것"이라며 "적정한 순간에 다수결을 통해서 의견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새누리당 추천 인사들이 계속적으로 일탈행위를 벌여 특위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상식선에서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세월호 특위 내의 정보를 새누리당 추천 인사들이 새누리당과 공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또 조 부위원장의 일탈을 비롯해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위 내부에 제재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신 : 4일 오후 3시 30분]
"지금이라도 제대로된 활동해줬으면..."

▲ 세월호 특위 간담회 참석한 유민아빠 세월호 침몰사고 유가족 '유민아빠' 김영오 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3차 간담회에 참석해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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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유가족 "새누리당 왜 우리를 등지고 따로 가나" 세월호 침몰사고 유가족 김동혁 군 어머니 김성실 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3차 간담회에 참석한 뒤 눈물을 흘리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김 씨는 "이렇게 엄청난 사건에 대해 새누리당이 국민을 따로 등지고 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으로 안전한 세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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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아래 세월호 특위) 위원 내정자들에게 특위 출범을 촉구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4·16 가족협의회' 소속 세월호 유가족들은 4일 오후, 서울 반포동 서울조달청 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특위 설립준비단 3차 간담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세월호 특위를 둘러싸고 터져 나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라면서 "특위가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려 힘겨루기만 하다 끝나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은 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을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했다"라면서 "독립성을 기본원칙으로 삼아 특위 활동에 멈춤이 없어 나아가 달라"고 요구했다. 또 "특위가 참사 이전과 다른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국민의 열망을 실현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세월호 유가족 지나치는 조대환 부위원장 새누리당 추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의 조직적인 방해로 세월호 특위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3차 간담회에 참석한 조대환 부위원장이 유가족 앞을 지나가고 있다. 이날 '4.16 가족협의회' 소속 세월호 유가족들은 "조대환 특위 부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파견 공무원의 철수를 지시했다"며 "참으로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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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세월호 특위 내 진상규명 소위원회를 향해서는 ▲ 유가족과 국민이 공감하는 진상규명 ▲ 언론의 왜곡 보도·오보·과장 보도에 대한 규명 ▲ 침몰 이후 구조 실패와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규명 ▲ 책임자 처벌 ▲ 제도적·구조적·문화적 개선 방안 제시 등을 요구했다. 또 세월호 특위 내 안전사회 소위원회에는 ▲ 사회 전반의 위험 요소 조사 ▲ 참사 재발방지 대책 제시 ▲ 구조구난 시스템 마련을 요구했다.

간담회에는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해 유경근 집행위원장, 박종대 부위원장 등 여섯 명이 참석했다. 성명서 발표에 앞서 유가족들은 손으로 직접 만든 노란리본과 단원고 희생자들의 사진이 실려있는 2015년 달력을 세월호 특위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는 세월호 특위 상임위원들로 구성된 세월호 특위 설립준비단이 비상임위원들에게 준비단의 활동을 설명하고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17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위원들은 대통령 임명 전이기 때문에 현재는 위원 내정자 신분이다. 간담회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 나머지 세월호 유가족 20여 명은 세월호 특위 위원 17명의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회의실 밖에서 기다렸다.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유가족 면담이 끝난 뒤 김동혁군 어머니 김성실씨는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유경근 집행위원장이 발언을 끝낸 뒤 위원들 앞에 잘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절을 올렸다"라면서 이를 지켜보던 대부분의 위원들이 눈시울을 붉혔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씨는 "새누리당 추천 일부 위원들은 스마트폰을 보는 척하며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면서 "저희 유가족들이 있어서 그런지 지난 간담회보다 차분한 태도였다"라고 말했다.

고 김유민양 아버지 김영오씨는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이 과거가 어떠했는지 묻지 않겠다"라면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활동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1신 : 4일 낮 1시 6분]
새누리 '외면', 경찰 '채증'... 세월호 유가족 "이게 나라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아래 세월호 특위) 정상화 촉구를 요구하는 서한을 새누리당에 전달하려고 했지만 새누리당의 외면으로 한겨울 길에서 1시간 30분 가량 항의해야 했다. 경찰은 항의하는 유가족들이 미신고 불법집회를 벌이고 있다며 해산을 요구했다. 경찰과 새누리당의 행태에 분개한 유가족들은 "이게 나라냐"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로 구성된 '4.16 가족협의회' 소속 유가족 30여 명은 4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새누리당사를 방문해 세월호 특위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려고 했다. 최근 새누리당 추천 세월호 특위 위원들의 조직적인 방해로 세월호 특위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 '박근혜 지지자'의 세월호 특위 '딴지 걸기', 세월호 특위 준비단 공무원 기습 철수... 왜?).

▲ 폴리스라인 친 경찰, 항의하는 유민아빠 새누리당 추천 세월호 특위 위원들의 조직적인 방해로 세월호 특위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로 구성된 '4.16 가족협의회'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를 방문해 세월호 특위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려하자, 경찰이 이들을 막고 나서 물리적인 충돌을 빚었다.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폴리스라인을 치고 당사 접근을 막는 경찰에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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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가족 채증 카메라, 도대체 몇 대? 새누리당 추천 세월호 특위 위원들의 조직적인 방해로 세월호 특위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로 구성된 '4.16 가족협의회'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를 방문해 세월호 특위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려하자, 이들의 접근을 막고 나선 경찰이 카메라를 들어올려 유가족을 채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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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가족 채증하는 경찰 새누리당 추천 세월호 특위 위원들의 조직적인 방해로 세월호 특위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로 구성된 '4.16 가족협의회'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를 방문해 세월호 특위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려하자, 이들의 접근을 막고 나선 경찰(오른쪽)이 카메라로 유가족을 채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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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가족, 경찰과 충돌...왜? 새누리당 추천 세월호 특위 위원들의 조직적인 방해로 세월호 특위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로 구성된 '4.16 가족협의회'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를 방문해 세월호 특위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려하자, 경찰이 이들을 막아 물리적인 충돌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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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외면, 경찰은 불법 집회 해산 요구

새누리당은 항의 서한 전달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당 민원국 당직자는 당사 정문으로 나와 유가족들에게 "관례상 밖에서 받아야 한다"며 "여기서 주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에 전명선 가족협의회 위원장은 "길 위에서는 전달할 수 없다, 동네 파출소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며 "새누리당은 사람에 대한 예의도 모르냐,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또 전 위원장은 "세월호 유가족들은 피해자가 아니냐"며 "당의 책임자에게 다시 의견을 전달해달라"고 요구했다.

▲ 세월호 가족 채증 카메라, 도대체 몇 대? 새누리당 추천 세월호 특위 위원들의 조직적인 방해로 세월호 특위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로 구성된 '4.16 가족협의회'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를 방문해 세월호 특위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려하자, 이들의 접근을 막고 나선 경찰이 카메라를 들어올려 유가족을 채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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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가족, 경찰과 충돌...왜? 새누리당 추천 세월호 특위 위원들의 조직적인 방해로 세월호 특위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로 구성된 '4.16 가족협의회'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를 방문해 세월호 특위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려하자, 경찰이 이들의 접근을 막고 나서 물리적인 충돌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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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로 들어간 당직자는 이후 전명선 위원장 1명의 방문만 가능하다고 통보해왔다. 가족협의회는 전 위원장을 비롯해 3명의 집행부가 방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무런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유가족들은 "서한 한 장도 받지 못해서 이 난리냐"며 "뭐가 두렵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가족들은 새누리당사 건물에 걸린 '혁신 새누리당, 새누리당이 혁신하면 대한민국이 혁신한다'는 플래카드를 보고 "새누리당 언제 혁신 하냐, 한번 잘 해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위, 별이 된 아이들이 보고 있다', '세금도둑이라 호도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부터 지켜라' 등의 피켓을 들고 '세월호 특위 방해 말라', '철저한 진상조사 요구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유가족들의 이 같은 행동을 미신고 불법집회로 보고 해산을 요구했다. 유가족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행동을 집회로 규정한 것이다. 이에 유가족들이 재차 "우리는 집회를 벌이는 게 아니다"며 "항의 서한을 전달하러 온 것뿐"이라고 말했지만 경찰은 카메라로 유가족들을 촬영했다. 이에 한 유가족은 "명령이라면 정말 열심히 해봐라"며 "나중에 너희 동생들, 아들에게 정말 미안한 일이 생길 것"이라며 한탄했다.

낮 12시 30분경, 전명선 위원장과 박종대 가족협의회 부위원장이 당사로 들어가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새누리당사 정문에 도착한 지 1시간 30분 만에야 서한을 전달할 수 있게된 것. 이후 유가족들은 서울조달청으로 이동해 세월호 특위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위 출범을 재차 요구할 예정이다.

▲ 세월호 가족의 추위 달래는 법, 보실래요? 새누리당 추천 세월호 특위 위원들의 조직적인 방해로 세월호 특위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로 구성된 '4.16 가족협의회'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를 방문해 세월호 특위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의 당사 접근을 막고 나선 경찰 때문에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항의서한 전달을 위해 당사 안으로 들어갔던) 전명선 위원장(뒷줄 가운데)을 기다리던 가족들이 서로 손을 부비며 추위를 달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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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암치료 쯤이야, 내 아들 살려낼 수만 있다면... 새누리당 추천 세월호 특위 위원들의 조직적인 방해로 세월호 특위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로 구성된 '4.16 가족협의회'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를 방문해 세월호 특위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을 막고 나선 경찰 때문에 당사에 들어가지 못한 채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에서 2시간 여 동안 실랑이를 벌이다 돌아 선 유가족들. 맨 오른쪽 노란색 점퍼를 입은 심명석씨는 세월호 참사로 17살 아들을 잃었다. 단원고 2학년 7반 고 심장영 학생의 아버지 심씨는 편도암 말기 환자로 현재도 항암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생각하면 집에만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세월호 특위의 조속한 출범을 관철시키기 위해 특위 간담회가 열리는 서울조달청으로 향했다. 점심 식사도 거른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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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 면담과 이완구 총리후보 사과 요구

앞서 유가족들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세월호 특위 방해를 규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조대환 특위 부위원장은 독단적인 파견 공무원 철수를 지시했다"며 "참으로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 어찌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여당의 모습인가"라고 한탄했다.

이들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건설해 나갈지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주체는 새누리당"이라며 "새누리당이 스스로 공당임을 자각한다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지금이라도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민들의 뒤통수를 치는 짓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들은 ▲ 설 이전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 면담 ▲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사과 ▲ 세월호 즉각 인양을 새누리당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