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진 않을겁니다. 성과연봉제를 가장 반대했던게 민주노총이라서, 민노총은 자기들 바라는 바가 이루어졌으니 희희낙낙하겠죠. 인센티브라 해봐야 1인당 5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받았을건데 이거 받고 성과연봉제로 가는것보단 이거 토해내고 성과연봉제 폐지하는게 노총에겐 훨씬 이득이거든요.
정확히는 한노총/민노총의 공공부문 노조입니다. 좋은 바람이 불어서 연대의 손길로, 서로 양보해서 좋은 세상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좋은 대우를 받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먼저 손을 내 밀어 주면 감히 어떤 세력이 저항할 수 있을까요? 봄 바람 같은 포근한/싸스한 바람이 불어 오는 것 같습니다.
양대노총에서 유의미한 결정을 해서 좋긴한데 실질적으로 저 돈이 고용창출효과를 거두는데는 한계가 있을겁니다. 일단 저 인센티브란게 국가에서 지급한게 아니라 각 공기업에서 자기 직원들에게 지급한겁니다. 정부에서는 각 공기업들에게 지급해도 좋다는 결정만 내려준거구요. 결국 환수된 금액은 국고로 들어오는게 아니라 각 공기업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저렇게 환수된 금액은 인건비가 아니라 기타잡비로 분류가 되기때문에 인건비로 사용을 못해요. 특히 공기업은 정원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전은 25000명 코레일은 27000명....등등 이렇게 정원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정원관리는 기재부에서 하고 있구요. 결국 현재 정원이 다 차있는 상태라면 단 1명도 채용할 수 없는게 공기업입니다. 때문에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일단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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