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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 개헌은 '귀족화'라고 해야겠군요.
게시물ID : sisa_5739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빨래통
추천 : 11
조회수 : 448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5/02/05 11:07:51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개헌은 십중팔구 자신의 권력의 영속화를 위해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한국근현대사(교과서 기준)에 나오는 1-8차 개헌까지를 보면 죄다 장기 집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너덜너덜한 개헌 과정에 눈물이 다 납니다. 단 한 번 6월 민주항쟁 때 6.29선언을 통한 9차 개헌에서 국민에 뜻에 따라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정치권이 개헌을 한다? 100% 자신들이 권력을 쥐기 쉬운 방향으로 바꿀겁니다. 그리고 국민투표도 성공시킬 수 있다는 계산하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댓통령 부정선거도 강행했는데 이거라고 못할까요.

 그래서 이 개헌 논의에 대한 개념 정의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명백한 '귀족화'이고 실질적인 신분제 사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도 물론 신분제 사회기도 하지만요.
 부디 야권과 언론이 제대로 대처했으면 합니다만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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