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주광덕이 제시한 문서로
안경환 후보가 용퇴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주광덕에 의한 문서 유출은
책임소재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문서유출이 불법인 것은
newbc의 기사(최재원변호사 외부기고)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책임소재는 다시 한번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불법행위자를 누구로 특정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1. 주광덕
미리 빼돌린 문서를 대법원 핑게를 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접수와 회신이 기록으로 뜨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2.대법원 관계자
채동욱사건 때 행정전산망을 공무원이 불법으로 건드린 것처럼,
대법원관계자가 불법으로 건드려서 주광덕에게 빼돌려 준 것이라면
그 관계자도 주광덕과 함께 처벌대상일 것입니다.
저는 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불법문서유출 문제가
안경환후보자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공세를 막는 것임과 함께,
야당의 불법행위를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불법문서유출은
후보자의 시퇴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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