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칸방아저씨 부동산이야기

경기도 '반값 중개수수료' 후퇴?

우리가 살아가면서 몇번 내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사를 갈때나 상가점포를 오픈할때

보통 복비라고 부르는 '중개수수료'입니다.

일선의 수많은 부동산들이 바로 이 중개수수료로 먹고 살고 있지요.

세상 모든 것이 너무도 많이 올라서 살기가 퍽퍽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중개수수료가 대폭 삭감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반값으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비용이 줄어든다고 하니

당연히 기분 좋은 소식일 수 있지요.

은행 이자 1,2%가 내렸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일인텐데...

당사자들인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는 정말 철퇴를 맞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간의 중개수수료 개편에 관한 과정을 돌아볼께요.

작년 이 중개수수료가 불합리하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죠..

이상하게... 매매보다 전세가 더 비싸다는 

3억원짜리 주택을 매수를 하면 수수료가 0.4%요율로 120만원이지만,

전세의 경우는 0.8%이내에서 협의니 최대 240만원을 지불해야했죠.

정말 불합리한 요율이 맞습니다.

또, 오피스텔같은 형태는 주택외의 부동산으로 취급하여

0.9%내에서 상호 협의하도록 정해져있습니다.

똑같은 주거의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계약했어도

많게는 3배 차이가 나는 수수료지요.

예, 고쳐야하는거 맞습니다.

 

각 관련단체는 중개수수료 체계를 바꾸겠다고 발표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반값 중개수수료 이야기까지 나왔지요.

그리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경기도가 개편한다고 발표했죠.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매매시 0.9%이하에서 0.5% 이하로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임대차는 0.8%에서 0.4% 이하로...

수수료 개편, 대폭 삭감을 바라보며 전국의 공인중개사들은 발끈했죠.

몇 번에 걸쳐 데모도 했고요...

이분들이 데모라... ㅋㅋ

자신의 밥그릇이 달렸으니

근데.... 공인중개사협회도 그렇고 많은 업계 관계자들의 요구는

중개수수료 인하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인하도 좋고 반값도 좋은데...

잦은 분쟁이 있는 상한, 이하, 협의라는 단어를 빼고 

"고정요율"로 바꿔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칸방아저씨는 10여년 전부터 이러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월 6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중개보수 요율 상한선 지정안'을 심의하고

'상한요율' 대신 '고정요율'로 개정안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중개수수료의 수정 개편이 논의에 있어

일선의 중개사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아 매우 답답해왔었는데...

지금이라도 '고정요율'을 적용시켜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부동산관련 기사들을 보니

상한요율이 고정요율로 바뀐 것을 두고...

'반값 중개수수료'에서 후퇴가 된 것이라 비판하며

앞으로 서울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행 0.9%이내 협의 일때 

각 부동산들이 0.9% 최고요율로 수수료를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우리 부동산이 착해서가 아니라,

손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때는 마치 0.9% 다 주는 것처럼 말하다가

0.5% 고정요율로 한다고 하니깐

더 적게 줄 수 있는 기회를 뺏기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두가지를 바라보는 시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한요율이 어떤건지... 예를 들어볼께요.

만약... 기자들의 월급 체계가 5년차 이상은 500만원 이하로 정해져있어서

어쩔때는 450만원 받다가 어쩔때는 300만원 받다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받는다고 해서 조정한 것이

300만원 이하에서 서로 협의라고 해야한다고 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0.8%이든 0.9%든 이내에서 협의를 보는 체계에서는

사실 0.5%도 못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정요율인 0.5%로 바뀌면 그건 다 줄까요?

당연히 깍아달라는 분도 있을 것이고 깍아주기도 하겠죠.

일선 부동산업계에서 정말 힘들었던 점은

수수료의 많고 적음도 문제였지만,

'상한, 이내, 협의' 라는 것에서 오는

조정과 분쟁의 피로감이었습니다.

 

간단히 부동산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많이 길어졌네요.

역시 단칸방아저씨도 떡방업자였군요...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단칸방아저씨는 이번 중개수수료 '고정요율'에 찬성합니다.

국민들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더 나은 서비스와 책임중개로 믿음을 주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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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칸방아저씨의 부동산이야기는 

블로그에 글을 쓴 것을 오유에 편집을 하여 올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