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이 인건비+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낼 만큼 벌지 못한다
--> 적자를 내니 사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망한다
-->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유지할수 없으므로 임대 수요가 줄어든다
--> 수요-공급에 의해서 임대료가 줄어든다
정상적인 경제상황이라면 이런일이 벌어지는게 당연하겠죠?
인건비+임대료를 내고 수익을 내는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늘어날때까지 임대료가 줄어들겠죠
근데 왜 이렇게 안될까요?
임대료가 줄어든다
--> 건물 임대수익이 줄어든다
--> 건물 가격이 떨어진다
이제 뭐가 좀 보이시나요?
건물 가격이 떨어지는것을 막기 위해 임대료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하고
그러려면 자영업자들이 비싼 임대료를 내고도 망하는것을 최대한 막아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최저임금을 최대한 동결하여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고
최저임금을 안지키는것을 묵인하고
최저임금을 안줘도 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을 묵인하는거죠
이 모든게 부동산을 떠받치기 위해서 라는 겁니다
이걸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최저임금을 충분히 올리고
최저임금을 정확히 지키도록 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면 됩니다
(살짝 덧붙이자면, 오유에서도 가끔 외노자들을 막아야한다 금지해야한다 내쫓아야한다 이런걸 자주 보게되는데
그것보다도 외노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주는것이 더 확실합니다
값이 싸다는것 외에 장점이 없는데 값이 같아지면 누가 외노자들을 고용할까요?)
글솜씨가 뭐같아서 정리도 잘 안되고 결론도 못내겠네요
그냥 그렇다고 말씀좀 드리고 싶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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