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이 삼성에게 떡값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적이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인터넷에 공개하여 얻은 공익보다 검사의 사생활침해가 더 크다며
노회찬 의원을 통신비밀법을 위반한 유죄로 판단하였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로 판결받아 결국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안경환 씨의 과거 판결자료를 공개하여 가사소송법을 위반한 주광덕 의원도
그 직을 잃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노회찬 의원 사건과 관련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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