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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외교특보 '주한미군도 대통령도 한국법 위에 있을 수 없다'
게시물ID : sisa_9588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lpolloloco
추천 : 27
조회수 : 2073회
댓글수 : 24개
등록시간 : 2017/06/19 10:32:45
문 특보는 한국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사드의 배치를 지연시키는 것을 두고 한미 동맹의 약화를 이야기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방어용 무기 체계인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유사시 미군이 온다는 데 대해 회의감이 든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특보는 “주한미군도 한국법 위에 있을 수 없고 우리 대통령도 한국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는 정부가 법을 건너뛸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출처 http://www.huffingtonpost.kr/2017/06/17/story_n_1717114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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