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이 IMF? 노무현이 부동산 폭등?
혹시 IMF, 부동산 폭등이라는 큰 사건이 김영삼, 노무현 각 대통령때 일어났다고 이들의 책임으로 생각하시나요?
완전히 기득권의 선전, 선동정책에 속으시는 겁니다.
김영삼, 노무현 대통령은 오히려 이 2가지를 막으려 했던 분입니다.
먼저 김영삼 대통령은 당선 초기때부터 전면적 금융실명제 도입을 추진하려했습니다. 이 금융실명제 도입이
되었다면 IMF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득권층의 격렬한 반대로 반쪽짜리가 되어서 실패했지만
말이죠.
전면적 금융실명제는 분식회계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분식회계는 이중장부를 통해서 이루어
지는데, 전면적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 이중장부와 그 계좌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중장부 이거 아무리
정부나 금융기관이 감독한다고 찾아낼 수 있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기득권 층은 전면적 금융실명제를 막아내고, 분식회계를 통해서 무리한 대출을 받았다가 선진국한테
딱 걸려서 외채 회수당해서 IMF를 쳐맞게 되죠.
즉 IMF를 일으킨건 대기업과 기득권입니다. 김영삼씨가 아닙니다. 서민들도 아닙니다. 오늘날의 경제교과서에는
서민들의 씀씀이가 헤퍼져서 IMF가 왔다고 쓰여 있다고 하더군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도둑놈들이죠 참.
그 대기업은 서민들이 IMF극복하라고 금모으기 한 돈 유용해서 2조원 수익내고, 나중에 공적자금 쳐먹고 다
살아나서 서민들을 쥐어짜게 됩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부동산 폭등을 막으려 했던 분입니다. 하지만 기득권층의 반발로 막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마치 부동산 폭등이 노무현 책임인거 마냥 욕을 들어먹고 있습니다.
원래 노무현 대통령은 카드대란 위기 끝내고 동북아 내에서의 경제발전이라는 큰 그림을 그렸지,
국내 부동산에는 별 관심 없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유동성 증가와 카드대란을 막기 위해 금리를
조절했던게 갑자기 부동산에 불씨를 붙였었었죠.
원래 노무현 대통령은 처음부터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주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발한건 경제팀이었
습니다. 어느정권이든 경제팀은 기득권 편이었죠. 경제팀은 부동산 연착륙론을 주장하면서 천천히 부동산
폭등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대로 초반에 불씨를 꺼트렸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부동산이 연이어 폭등하게 됩니다.
노무현대통령은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부동산 폭등을 대출 상한선을 통해 진정시키고, 각종 세금제도를 신설하여
거품을 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부세 신설,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이 그래서 나온거죠. 그런데 종부세만 해도
기득권층이 엄청나게 반발하였습니다. 주요 신문은 맨날 종부세로 1면에 노무현 때리기 자세로 나왔고요, 기득
권과 연줄이 닿아있는 정치인과 관료들도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강화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익을
정부가 회수하는 정책이었지만, 종부세 정책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부담을 늘려서 투기를 막고 거품을 빼는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인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반대로 임기말에나 도입되어서 별로 효과 못 보았고, 이명
박이 대통령 되자마자 강만수가 부자들의 가슴에 못이 된다면서 없애버렸었죠.
즉 부동산 폭등도 일부 부자 투기세력과 그에 영합한 세력이 잘못이지 노무현 대통령 잘못이 아닙니다.
김영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제대로 아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