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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모법이 통과된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어떤가 알아보았습니다.
게시물ID : sisa_9597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도길
추천 : 3
조회수 : 62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6/21 16: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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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현시점 국내형법에 음모죄에 해당하는 모든 죄를 찾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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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90조 내란 음모죄 
형법 제 101조 외환 음모죄 
형법 제 111조 외국에대한사전 음모죄 (외국과 사적으로 전쟁하는것을 말함)
형법 제 120조 폭발물사용 음모죄 
형법 제 150조 도주원조 음모죄, 간수자의도주원조 음모죄 (감옥에서 탈옥하는것에 해당)
형법 제 175조 방화,폭발성물건파열,전기와가스공급방해 음모죄 
형법 제 183조 일수 음모죄 (일수는 남의집이나 시설물등에 수해를 입히는것을 말함)
형법 제 191조 교통방해 음모죄 (도로의 표지판만 떼어도 성립)
형법 제 197조 음용수 음모죄 (수돗물에 독을탄다거나 수도시설을 안나오게한다거나할때 적용)
형법 제 213조 통화의위조 음모죄 (위조지폐같은것을 말함)
형법 제 224조 유가증권및 우표위조 음모죄 
형법 제 255조 살인 음모죄
형법 제 296조 납치,인신매매관련 음모죄
형법 제 343조 강도 음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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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가 우리나라에서 음모죄로 처벌받는 죄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시행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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