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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오늘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온전히 국민들에 의한 선거가 치루어져야 할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국기기관이 국내 현실정치에 개입하여

국민들의 선택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당연히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현실정치에 개입한 사실이 있다고 한들, 국민들의 선택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입증할 수 없다.

그로인해 큰 시류를 바꿀수 없다면 그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한일을 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게 바로 냉전의 낡아빠진 이데올로기를 한국식 민주주의라는 말로 위장하여 권력을 위해 사용했던

지난날의 산물이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는 정말 많은 사법과 인권에 대한 유린이 자행되었는데, 그는 한국식 민주주의란 말로 포장되어 

한국사람이면 감내해야할 그 무엇으로 주입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상과 종교와 언론과 행복의 자유는 그당시 한국식 민주주의 수용을 거부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고민하던 사람들의 피눈물과 죽음의 산물이자 선물입니다.

그런데 초원복집과 같은 국가기관의 의도적인 정치개입이 현실에서 이루어 졌는데, 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헛꿈으로 날리는 일입니다.

초원복집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해방직후 미국 정보국 CIC가 조선인들 사이의 사상분쟁을 묵인하고,

특정 정당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갈등을 추동하였던 일들과 하등 다를바 없습니다.

그 결과로 수많은 친구와 혈육과 한 민족 사람들이 고작 파랑이냐 빨강이냐 서로를 의심하고 비난하다 죽어나갔습니다.

이토록 정부기관의 현실정치개입은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이렇든 원론적으로도 안될 일이지만, 실제적으로 방첩효과라던가 북한의 사이버 공작을 막는 형태의 업무를

효과와 효율의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도 이는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국정원의 댓글공작을 증빙하는 몇십만건의 sns글과 커뮤니티글 의 내용은 온통 저속한 비속어와 

부정확한 정보를 이용한 특정후보 비방, 지역주의 조장과 비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사이버공작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상식을 추구하는 일반 사람으로는 이해가 가질 않네요.

1심당시 법원은 지록위마의 판결로 국민들의 의문과 분노를 불러왔습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인정했으나 정치개입당시 상황이었던 대선에 영향을 끼치진 않았다, 즉 선거개입은 아니다 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즉시 운전당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차에서 데이트는 했지만 연인은 아니다 등등 냉소적인 패러디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법부는 이제 국민 기만을 중단하고, 힘들게 찾아진 민주주의와 엄정한 사법질서를 확립해 

전 국정원장 원세훈 피고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함으로써 더이상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을 근절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론 가장 심각한 일이라 딱딱하게 썼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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