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표현의자유(인권) 과 주민피해(안전) 의 대립인데 ... 재판에서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같은데

제 의견은 자유에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감없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북전단 살포하도록 하십시오. 시민단체라면 정식등록되고 날린다면 날린다고 미리 통보하는 겁니다.
그 이후엔 책임을 지면 됩니다. 만에하나 북한에서 포를 쐈다거나 피해가 생기면 보낸 시민단체가 100프로 책임을 지면 되는거죠. 전단지 쓰레기는 건당 벌금 물게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환원을 해줘야합니다. 

정말 무책임한 표현의 자유는 자제해야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