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의 선두주자인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노후 원전 8기를 멈추기 직전 해인 2010년 MWh당 244유로에서 2015년 295유로로 2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119유로에서 149유로로 25% 올랐다.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모두 2014년과 2015년 사이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이는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락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독일은 2002년 원자력법을 개정해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하고 2022년까지 가동 중인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는 독일의 탈원전 정책에 힘을 실었다. 이 사고를 계기로 독일 정부는 8개 노후 원전을 즉시 가동 정지하고, 나머지 9개 원전도 2021∼2022년 중 정지하기로 했다.독일의 원전 발전 비중은 2010년 22%에서 2015년 14%로 떨어졌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하자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의 비중을 2010년 26%에서 2015년 0.3%로 대폭 낮췄다. 원전의 빈자리는 석탄과 가스가 채웠다.
5년 새 일본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kWh당 20.37엔에서 24.21엔으로 19% 올랐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13.65엔에서 17.65엔으로 29% 뛰었다.
일본은 전기요금 급상승과 함께 화석연료 사용 증가에 따른 무역적자가 빠르게 쌓이자 최근 원전 재가동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는 추세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