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7월 10일 결심 공판"…이르면 7월말-8월초 선고 나올 듯

따라서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기일은 결심 공판 2~3주 뒤인 7월 말에서 8월 초에 진행될 전망이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의 형량을 설명하고 구형한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최후진술도 이어진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5년 7월 일부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윤석열, 박형철 검사들이 좌천되고도 지방-서울을 오가며 공소유지해

힘들게 얻어낸 항소심 유죄 판결을 대법원서 파기하고 다시 돌려보냈죠.

대법원장 양승태가 7월까지 버티면 원세훈도 풀러납니다.

판사블랙리스트, 주광덕 판결문 유출 등 의혹의 중심인물인 양승태 반드시 사퇴해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