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세수 결손 파장 경기 침체로 법인세 줄었는데 월급쟁이만 세금 늘어
"세목별로 살펴보면 기업의 법인세가 큰 폭으로 줄었다. 정부의 예산상 법인세는 46조원이었지만 실제 세입은 42조7000억원으로, 3조3000억원의 결손이 생겼다. 법인세수는 전년(43조9000억원)에 비해 2.7% 감소했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25조4000억원으로 예산(24조9000억원)보다 5000억원 증가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는 15.5% 늘어난 수치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법인세수 감소를 근로소득세로 메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취업자 수가 예상보다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정치가 뭐가 중요하냐. 다 똑같으니 누가 되든 달라지는거 없다' 라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려는 모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