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법 위반 2 퇴임 후 과다한 자문료 수입 3. 납품비리 조사 무마 의혹 4. 딸의 취업과 휴가일 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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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장전입(주민등록법위반) 의혹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송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청와대가 내정 당시 밝힌 1차례가 아닌 총 4차례라고 주장.
89년 대전 부친의 집 91년 대전의 집 담보대출을 위해 이전 94년 형의 자택으로 이전 97년 고조부의 기념사당
=> 팩트체크
이에 대해 송 후보자 측은 “주소지 이전 4건 중 3건은 아파트 분양 자격 취득을 위해 대전으로 주소를 옮김에 따른 것으로 융자 담보 조건 충족과 세입자의 퇴거 요청 등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 나머지 1건은 ‘문중의 요청’에 따른 것
해당 아파트는 신규 분양 후 16년 만에 매매 분양가와 8천만 원의 시세차익만 발생 실질적으로 투기의 대상조차 될 수 없음
2. 과도한 자문료 수익 의혹
해군 참모총장 출신인 송 후보자는 전역 뒤 2009년 1월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을 맡아 2년9개월 동안 9억9천만원의 자문료 2012년엔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자문위원으로 2년6개월 동안 2억4천만원의 자문료 받는 등 방산업체 유착 의혹도 제기.
=> 팩트체크
보수가 과다하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불분명함. 자문료가 과다했다면 그 과다한 만큼 법무법인 율촌의 반대급부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뚜렷하지 않음.
송후보자가 법무법인 율촌의 자문위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2년9개월이나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에 의한 인센티브 성격은 아닌 것으로 판단 가능.
LIG넥스원의 자문위원으로 2년6개월 동안 2억4천만원을 받은 것은 월800만원 수준 자문료
정식 회사소속이 아니었다는 의혹 역시 소득신고를 회피하거나 누락하지 않았다면 그런 식의 고용형태는 비일비재한 것으로 의혹제기 자체가 의미 없음
3. 납품비리 조사 무마 의혹
계룡대 근무지원단 군납비리는 비공개 수의계약으로 9억여 원의 손실을 입힌 사건으로 김영수 전 소령이 2006년 문제를 제기했지만 묵살되다가 2009년에서야 수사가 진행돼 31명이 형사 처분을 받았고, 내부 고발 자였던 김 전 소령은 강제 전역됨. 송후보자가 당시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임.
문건에 따르면 2007년 사건 수사가 본격화하자 송 후보자는 해당 사건을 해군이 넘겨받은 뒤 법무실에서 ‘행정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군 법무실 성격상 징계 업무와 수사를 모두 진행할 수 있는데, 송 후보자의 지시는 수사가 아닌 징계만 하라는 가이드라인으로 여겨짐. 실제로 송 후보자의 지시 이후 수사는 중단되고, 징계 대상자 7명 중 5명은 증거부족으로 징계 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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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증거는 없고 정황만 있는 상황임.
또한 송후보자는 해당 사건이 해군이 관할하는 지역의 사건이 아니라 계룡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점. 또한 당시 법무관실에 하달한 지시는 사법 조치까지 포함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라는 의도였다는 입장 피력.
김영수 전 소령과 이야기 나눈 녹취록에도 보면 양측의 주장과 입장만 나열되어 있을뿐 구체적인 증거나 사실관계 증명은 없음. 송후보자가 결재한 서류도 명확한 증거라기보다는 신빙성이 없는 주장에 불과함
4. 딸의 취업과 휴가일수 등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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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의아한 의혹제기. 송후보자의 딸이 경쟁자를 제치고 합격된 것은 송후보 가족이 국가보훈자 대상이기 때문에 가산점을 받아 합격된 것. 그리고 이때 ADD는 정원을 늘려서 억울한 탈락이 없게 하였음.
회사에서 휴가는 괜한 모함수준-기레기질.
개인적 의견
위장전입과 자녀문제는 무시. 고액 자문료, 방산비리 부분은 청문회 검증 필요.
한민구 보단 낫겠지.
쓸만한 사람 중에서 쓰겠다고 결정한 문통의 뜻을 존중하고 청문회 후 문통의 의지대로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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