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방 개혁과제가 대통령 보고 후 국방부로 넘어간 뒤 국방 선진화위원회가 제시했던 취지와는 아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특정 군 위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해·공군은 육군에 유리한 과제를 우선순위로 배정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군의 사기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합참 주요 보직을 다시 육군이 독식하는 상황을 보면서 시민들도 벌써 국방개혁 물 건너갔다고 평가하는 분위기이다.

합동작전은 밀집된 DMZ상의 지상군 대치를 어떻게 뚫어서 적을 무력화 시킬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밀집한 지상군들 간의 전투는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해·공군 전력으로 막힌 혈을 뚫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해·공군이 합동 작전을 주도해야 한다.

언론 공개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육군위주로 군 구조개혁의 기본안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로 군 구조 개혁을 담당하는 부서간 육군이 독식하고 있고 모두가 육군 위주의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것은 공정사회를 표명한 현정부 정책에 완전 대치되는 행동이다.

따라서 군의 사기와 대통령의 국방 개혁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군 구조 개혁 담당관을 장기 군복무를 하지 않은 민간 군사 전문가로 대체 하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