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원문 링크 : http://www3.nhk.or.jp/news/html/20150212/k100153980210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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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시부야 구는 동성 커플에게 "결혼에 상당하는 관계"로 인정 증명서를 발행하는 새로운 조례안을 확정, 다음달의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구는 증명서를 가진 커플을 결혼과 동등하게 다루도록 구내의 사업자 등에 요구할 방침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전국에서 유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부야 구의 쿠와와라 토시 타케 구청장이 12일 기자 회견에서 밝힌 것입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동성애, 성동 일성 장애 등 이른바 성적 소수자들에게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동성 커플에서 구내에서 공동 생활을 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구로 "결혼에 상당하는 관계"로 인정하고 증명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성적 소수자들에 대해서는 파트너로 있어도 결혼 관계가 없다며 행정 기관 절차를 치르지 못하거나 수술에 동의할 권리가 인정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에선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증명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구는 관내 사업자 등에 대해 증명서가 한 커플을 결혼 관계와 동등하게 다루도록 요구할 방침입니다. 

구는 다음달구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기로 해 통과되면 지자체로는 결혼에 상당하는 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전국에서 유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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