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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낙수효과 좀 느끼고 부자 되셨습니까?
게시물ID : economy_106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arasate-
추천 : 2
조회수 : 66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2/12 18:26:32
낙수효과 [trickle down effect, 落水效果 ]는 범죄다.

대기업 및 부유층의 소득이 증대되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경기가 부양되고, 전체 GDP가 증가하면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의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논리다. 이 이론은 국부(國富)의 증대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분배보다는 성장을,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에 우선을 둔 주장이다. 이러한 낙수효과 이론은 이명박과 새누리당이, 반대의 경우인 분수효과(fountain effect)는 문재인을 비롯한 범야권 정당에서 주로 중점을 두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낙수효과는 경제학적으로 잘못된 이론임이 상당히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재벌, 친대기업 정책을 펴는 근거로 언급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정책은 고환율 정책이다.  정부에서 고환율 정책을 고수하면 수출기업(대기업)은 판매이익 외에 환차익을 추가로 얻게 되어 이익률이 급증하게 되며, 수입기업(중소기업)은 판매이익이 감소하고 환차손까지 부담하기 때문에 이익률이 급감한다. 일반 소비자(국민)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실질소득이 감소한다.  결국 인위적인 고환율정책은 중소기업 주머니와 서민주머니를 털어 대기업에 주는 것과 같다. 즉, 절도이며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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