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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물당이 조직적 조작이 드러나면 정당 해산해야 합니다
게시물ID : sisa_9616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백백마법사
추천 : 14
조회수 : 64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6/26 21:55:15



헌법 제8조 4항에는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할 때는 대통령이 헌재에 제소해서 헌재 심판 통해 해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궁물당이 조직적으로 조작을 했다면

선거를 훼방한 것으로 정당 해산에 해당됩니다

정당 해산 청원이라도 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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