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3262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센터설립, 1%부담금)
1903263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중독성지수/과징금)
새로 발견된 조항
● '중독성지수'를 담당하는 <치유센터> 의 인사권 및 예산권은 여성부가 갖는다. (2장)
● 게임업체는 '중독성지수' 사전검열을 받아야 하며 패치할때마다 신고 혹은 재검받아야 함(14조)
● 게임에 '중독성지수' 를 표시하여야 한다.(17조)
● 여성부는 이런저런 이유로 업체 매출액의 5% 혹은 5억원까지 과징금을 뜯을 수 있다. (24조)
● 여성부는 게임중독관련 예방사업체/연구기관에 예산을 지원한다. (10조)
이 것에 대해서는 아는 분 많으실테고,
저는 여가부에 대한 얘기만 좀 써보겠습니닼ㅋㅋㅋ 기가 차서ㅋㅋㅋㅋㅋ
저 법안발의 이후 많은 사람들이 여가부에 항의글을 올렸습니다.
그 중 캡쳐한 답변 올려드립니다.
(출처 - 여가부 페이스북)
"법안과 여가부는 관계가 없다. 검토도 안했다."
여가부의 이러한 답변들 때문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가부는 관계 없다잖아요.. 괜히 깔 건 아닌 것 같아요'하면서
아리까리해하셨죠ㅎㅎ
그런데ㅋㅋㅋㅋ?!?!?!?
페이스북 답변 1월 10일,
공문발송 1월 11일.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ㅋ ㅋㅋㅋㅋㅋ ㅋㅋ...
정말 이렇게 눈에 보일 거짓말은 왜 한거지ㅋㅋㅋㅋㅋ
검토도 안했는데 바로 다음날 공문을 돌리셨어요? 물밑작업하셨어요?ㅋㅋ
물론 행정상의 절차라는 게 있다하니 그 점은 알겠다만
검토도 안했다는 뻥카를 어디서 에휴
돈은 먹고싶고,
욕은 먹기싫고.
그래, 그래야 니네가 여가부 맞짘ㅋㅋㅋㅋ
쩝. 이로써 22일, 한국 게임의 운명이 발표되겠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