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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이부장 판사 관련 이야기
게시물ID : sisa_5764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LA
추천 : 3
조회수 : 192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2/13 09:06:22
댓글 상상을 초월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벌 받아야 될 부분은 야권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판결할 사건에 대해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발언을 한점과
지역드립을 쳤기 때문입니다
앲 에서 서기호 의원 이정렬 부장판사 들먹이여 이중잣대 하는데
민주정부 비판 한거 가지고 처벌하자, 노통 욕 한거 가지고 처벌하자로 가서는 안되요
우리나라 만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의무를 엄격히 하는나라 없습니다
독일은 군인이 정당 가입이 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직군인이 이명박 비판으로 상관모독죄로 처벌받는 나랍니다.
위 에서 언급한 프레임으로 가버리면 절대 안됩니다
오히려 정치적 자유의 제약으로 변질 될 수 있어요
지역드립치고 자기 판결하는 사건에 대고 글 써서 처벌 받아야 한다고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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